[차트로 읽는 트렌드] 연도별 최저임금 증가율과 역대 정부별 평균 상승율 추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상승되어 왔는지 최저임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상승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 보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최근 데이타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근제가 실시된 1988년부터 최저임금의 추이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당시 정부 평균을 비교한 그래프가 없어서 직접 그래프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 8,350원으로 전년 비 10.9% 상승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은 전년 비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추천 위원 4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치가 포함된 법률 통과 직후부터 불참해 왔으며, 사용자 위원 9명은 7월 10일 최저임금 차등 방안이 부결 된 후 참석하지 않았죠.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인 5명으로 14명만 참여한 가운데 공인위원들이 제안한 8,350원(전년 비 10.9% 상승)과 노동자 위원들이 제안한 8,680원(전년 비 15.3% 상승) 중 표결을 통해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론에 보도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화이트보드에 투표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을 보니 최저임금에 대한 아날로그적 상황을 보는 것같아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율 추이

이 최저임금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서 처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 트렌드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거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정부 입장에 영향을 받는 공익요원 9명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무래도 정부의 성격에 따라 인상율의 차이가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경총을 비로한 사용자측 9명과 한국노총 5명과 민주노총 4명으로 구성된 노동자측 9명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중재하는 공익 9명(여기에는 위언장이 포함됨)의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의 문재인정부(2년 평균 13.6% 상승)를 포함 역대 정부 중 노태우정부가 연평균 16.8%로 가장 공격적으로 최저임을 올렸습니다.

1988년 처음 최저임금이 시행되던 해의 최저임금은 462.6원으로 워낙 낮았기때문에 매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989년 30%, 1991년 19% 등 과감하게 최저인금을 인상해 노태우정부 당시 연평균 상승율은 16.8%에 달했죠.

다음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연평균 10.6%로 두번째로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으며, 이어 김대중정부 8.9%로 세번째 그리고 김영삼정부는 8.1%로 네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면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면박정부는 연병균 5.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연평균 7.4%로 이명박정부에 비해서 상승율이 높아졌지만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연도별 최저인금 증가 추이(1988년~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기반으로 그패프 by Happ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