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가 되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상승되어 왔는지 최저임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상승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 보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최근 데이타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근제가 실시된 1988년부터 최저임금의 추이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당시 정부 평균을 비교한 그래프가 없어서 직접 그래프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 8,350원으로 전년 비 10.9% 상승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은 전년 비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추천 위원 4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치가 포함된 법률 통과 직후부터 불참해 왔으며, 사용자 위원 9명은 7월 10일 최저임금 차등 방안이 부결 된 후 참석하지 않았죠.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인 5명으로 14명만 참여한 가운데 공인위원들이 제안한 8,350원(전년 비 10.9% 상승)과 노동자 위원들이 제안한 8,680원(전년 비 15.3% 상승) 중 표결을 통해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론에 보도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화이트보드에 투표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을 보니 최저임금에 대한 아날로그적 상황을 보는 것같아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율 추이
이 최저임금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서 처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 트렌드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거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정부 입장에 영향을 받는 공익요원 9명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무래도 정부의 성격에 따라 인상율의 차이가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경총을 비로한 사용자측 9명과 한국노총 5명과 민주노총 4명으로 구성된 노동자측 9명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중재하는 공익 9명(여기에는 위언장이 포함됨)의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의 문재인정부(2년 평균 13.6% 상승)를 포함 역대 정부 중 노태우정부가 연평균 16.8%로 가장 공격적으로 최저임을 올렸습니다.
1988년 처음 최저임금이 시행되던 해의 최저임금은 462.6원으로 워낙 낮았기때문에 매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989년 30%, 1991년 19% 등 과감하게 최저인금을 인상해 노태우정부 당시 연평균 상승율은 16.8%에 달했죠.
다음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연평균 10.6%로 두번째로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으며, 이어 김대중정부 8.9%로 세번째 그리고 김영삼정부는 8.1%로 네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면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면박정부는 연병균 5.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연평균 7.4%로 이명박정부에 비해서 상승율이 높아졌지만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연도별 최저인금 증가 추이(1988년~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기반으로 그패프 by Happ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