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질서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항 전망이 존재합니다. 전망중에는 포스트 코로나 중국 패권 가능성을 점치면서 구제 무대에서 미국 영향력 축소와 중국 영향력 강화 가능성이 노의되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 12명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전망 – 중국 중심의 세계화 가능성
코로나 팬데믹와중에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된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국이 공공연하게 국내 무대에서 리더를 자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러한 중국의 전랴그 중국의 외교 전략등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Quartz에서 보도했길래 번역, 소개해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중국 비젼의 구체화
China’s vision for the post-pandemic world is taking shape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중국의 결정이 자국민 삶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EU 외교 정책국장은 최근 유럽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도 알려진 흔한 진통제인 파라세타몰 1그램도 만들지 않지만 반면 중국은 세계 항생제 수요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전직 호주 고위 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동조한 호주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무력 보복 조치는, 비록 중국이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그런 보복 조치들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관계에서 그동안 “황금시대”를 구가해왔던 영국은 최근 중국과는 더 이상 예전과 같아 질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맹렬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들은 제조업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공급망을 우호적 인 국가에 집중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제 쉡게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밀스럽고 징벌적인 시스템이 지역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코로나19를 글로벌로 퍼뜨리는 패데믹 전염병으로 발전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대중국 정책들이 강경해지면서, 이론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정반대로 호전적인 경고를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히말리아에서 인도군과 충돌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을 효과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면서 정반대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중국은 올해 벌어진 사건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방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몬태네 연구소(Institut Montaigne)의 아시아 담담 고문인 프랑수아 고데이드(François Godement)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로 위기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미국과 서구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중국에 유리한 새로운 세력 균형이 형성될 것이라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하면서 미국을 넘어 글로벌로 항의 시위가 고조되는 등 미국 불안감이 커지고, 미국의 사회적 골치거리가 도드라지면서 미국 쇠퇴에 대한 중국의 확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대로 된 국제 질서를 원한다, China’s rightful place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한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랬동안 무시당했던 중국의 담론과 국가체제로 세계 최고라는 정당한 지위에 오르는 중국의 위대한 회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계획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들은 세계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조정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이길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아주 잠시동안은 그들의 계획이 유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초기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실수, 특히 내부 고발자 리 웬리앙 (Lee Wenliang)의 사망으로 “중국의 체르노빌”이 마침내 도했다는 분석들이 힘을 얻었고,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전례없이 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달, 아니 몇주만에 그러한 의구심은 약화되고 사라졌습니다. 서구 국가들 자신들도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잘못하고, 한때 미국이 리딩했던 다자간 질서로부터 미국이 탈퇴하면서 중국의 위기 탈출이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지난 5월 중국 베이지에서 열린 양회에서 중국 외외무부장관 왕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중국 경제는 더 강하고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로 단결하고 자신감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중국의 원대한 회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 왕이 장관은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서 중국의 야심을 들어냈습니다.
그는 중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역설했던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의 시진핑주석 연설을 상기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면서 세계화와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리더로서) 중국의 야망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방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워싱턴 소재 NBR(National Bureau for Asian Research, National Bureau for Asian Research, NBR)의 나데지 롤랑드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첫번째 전략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을 미국과 연합하지 않도록 분열시키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을 깨뜨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게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대해서는 ‘중국 신발에 달라붙은 껌’에 불과한 ‘미국의 개’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EU는 이탈리아나 헝가리와 같은 나라들이 더욱 더 강하게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공략
두 번째 전략은 롤랜드(Roland)가 표현한대로 개발도상국, 즉 “미국의 영향력의 약한 하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보건회의(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호주 주도로 제기된 코로나19 기원 조사 요구를 약화시키면서 동시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는 대부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에게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중국은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과 반발, “Wolf warriors” versus the “5G club”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확신하는 나라이자, 코로나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중국은 최근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수많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국의 노력이 쉽게 효과를 나타날지는 미지수 입니다.
중국 관리들은 오히려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중국 외교관은 중국인에 대한 여행 제한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했고, 전 세계 베이징 대사들은 다양한 범죄 행위로 소환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윌슨 센터의 키신저 연구소의 연구원인 뤼이 중(Rui Zhong)은 “중국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싸움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외교단의 도발적인 행동( pugilistic behavior)은 중국판 람보로 불리우는 영화 “늑대 전사(Wolf Warriors)”에 빗대어 “늑대 전사 외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외교는 중국의 자신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의 강력한 지지하에 수행되고 있으며 이런 외교관들은 중국의 공인대사로 추대되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중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믿고 있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중국 글로벌 명성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더우기 전례없는 중국 경제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중국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퀸즈대학교 벨파스트(Queen’s University Belfast)에서 의 정치학을 가르치는 천첸 장(Chenchen Zhang)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서사를 판매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역효과를 냈고, 서방의 의심과 적대감은 중국내에서도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주의 관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역효과를 내고 있어
중국 외교의 첨예한 접근은 중국이 영향력과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세계를 주도할 기회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호주에 대한 경제적 위협은 호주에 대한 중국의 영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ANU) 정치국제관계학 수석강사인 대런 림씨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전 호주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허우적 거릴 때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지만, 그것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반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십 개국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을 촉구하며 중국의 최대 레드라인 하나를 넘어섰는데, 중국은 이를 주권에 대한 모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EU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EU의 외교 정책 어젠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산업연맹조차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베를린 주재 중국대사의 독인 자동차 업계가 중국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역활 축소와 중진국의 협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불규칙하고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 독일, 캐나다 등과 같은 중진국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화웨이 5G 문젱서 미국과 결을 달리했던 영국은 이제 민주주의 “5G 클럽”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국가이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계획의 명확한 청사진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가 쇠퇴하고 있고, 중국의 공급망과 수입에 계속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국가가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EU는 이미 홍콩과 관련하여 미국과 다른 서방 동맹국들과는 훨씬 다른 방식을 채택 할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NBR의 롤랜드가 말했듯이 중국은 모든 국가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EU에서 합의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27개 국가를 전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나라만 설득하면 됩니다.
국가간 친선 강화와 그 한계, Keeping friends close
중국의 영향력 행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서 계속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예전의 제3세계와 같은 의미를 대체하고 현대 자본주의 세계화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사람들을 나타내디 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지역을 저정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은 중국의 획기적인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을 통해 이미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이 빚을 갚을 여력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테스트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평판 훼손은 서방세계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예는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입니다.
중국 광저우의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고조된 외국인 혐오 정서가 확산되면서 강제 퇴거 등 인종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관계 설정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아프리카에서의 지원 약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인들이 20년 이상 진행해온 인프라 투자와 경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풍(Fung)은 중국이 WHO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대 아프리카 관계가 파탄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다자간 국제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더 교구적 목표(more parochial goals)”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정 공약은 중국이 중요한 국제 기구의 지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펑은 그 자금이 WHO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채널(중국과 각 국가간)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는 다른 곳에서도 파열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결과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로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에게는 중국의 인프라 지원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록 한 번의 양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미의 몇 안 되는 대만 동맹국 중 하나인 파라과이 의회는 대통령이 중국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토록 촉구하는 상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에 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파라과이 상원에서 이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만을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다른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유사한 계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도력과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더 작고 가난한 나라들이 ‘확실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버둥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에게 중국은 ‘확실한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중국 국내 어려움으로 글로벌 지원 한계 봉착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중국 부채 탕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국내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들의 관계가 더욱 암울해질 것 같습니다.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채무자들의 불가피한 빚더미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수십년 내 가장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합법성과 지지를 뒷받침하는 사회협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중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야망의 진정한 한계는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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