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대믹 이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왜 미국이 저모양이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논쟁의 와중에 어느 재미교포께서 미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진 이유를 올렸길래 저장해 놓은 글을 공유 및 저장 개념으로 여기에 올려 본다. 여기에는 적어도 2030년까진 사이트가 유지될 것 같다
1.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비싸서 망가졌습니다.
2. 미국 의료시스템이 비싼 이유
1:의료인 인건비가 높습니다.
의대가 비싸고 졸업이 오래 걸립니다. 졸업할 때 쯤이면 수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 생겨서 어차피 돈 적게 받고는 의사 못 합니다. GDP 대비해도 비쌈. 일반적으로 의대 4년 등록금이 2-3억 원. 덤으로 이미 로비를 통해 학자금 융자는 파산 신청해도 없어지지 않게 법적으로 묶어놨습니다. 다 갚거나 죽기 전까지 갚는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바로 3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3. 미국 의료시스템이 비싼 이유 2: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배상소송의 금액이 천문학적이고, 모든 병원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이 보험도 비쌉니다.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평균적으로 배상소송 합의금이 5억 원. 배심원 판결까지 가서 지면 보통 10억 원 넘어갑니다.
수술전문의는 보통 일년에 책임보험비만 5천만 원 정도.
4. 미국 의료시스템이 비싼 이유 3:
의료서비스 비용이 그때 그때 청구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치료 받고 나오면서 돈을 다 내고 싶다고 해도, 혹은 전체 금액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나중에 또 다른 항목의 청구서들이 서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반드시 날아옵니다.
소변/혈액검사, MRI, 앰뷸런스, 응급실, 의사, 병원이 보통 서로 다른 회사인 경우가 많고, 각자 환자에게 우편으로 비용청구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시장이건 서비스건 상품이건 소비자가 비교해서 더 마음에 드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미국의료서비스는 그게 절대 불가능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환자는 그냥 달라는대로 주게 되어있는 구조.
5. 미국 의료시스템이 비싼 이유 4:
의료보험이 비쌉니다. 4 인 가족 평균 한 달에 보험료가 200만 원 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통 개인이 들기는 힘들고, 법적으로 50인 이하 작업장인 회사는 의료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없는 미국인 수가 3천만 명에, 거의 의미없는 수준의 보험만 들어있는 사람이 6천만 명 정도.
의료보험 없이 병원치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미국인의 경우 파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을 안 가게 되고, 보통 말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의 의미에서는 최악의 상황.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싼데, 25%나 보험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그걸 불가능하게 합니다.
COVID-19으로 중국보다 미국에서 감염자/사망자 비율이 높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매년 미국 임금 상승률(4.45%)보다 빨리(5.5%) 보험료가 인상되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모든이의 여유자금을 빨아가는 구조가 임대료라면 미국은 의료보험료.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6. 미국 의료시스템이 비싼 이유 5
5: 미국 정치에서는 기업이 정치인에게 합법적으로 기부가 가능하고, 그 한도액도 10년 전에 없앴습니다.
(1. 미국인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2. 법인도 사람이다(??) 3. 돈도 표현이다(???). 4. 법인이 돈으로 표현할 자유를 인정한다. Citizens United v. FEC) 로비 잘하는 제약회사/보험회사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된겁니다. (https://www.scotusblog.com/case-files/cases/citizens-united-v-federal-election-commission/) 이런 상황을 허용하면 [WHO가 진단키트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도 미국정부가 거부하거나[(https://www.politico.com/news/2020/03/06/coronavirus-testing-failure-123166) 제일 먼저 COVID-19이 퍼지기 시작한 워싱턴 주 연구자들이 CDC를 기다리다 지쳐 자체적으로 개발한 진단키트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 정부에게는 방역이 중요한게 아닌겁니다.
7. 미국 의료시스템 그 외의 문제:
모든 의료서비스의 최종 결정/허가는 의료보험사가 합니다.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고 싶어도 보험회사에서 허락을 안 하면 비용문제 때문에 환자가 재벌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민영인 병원은 보험회사에서 허락만 한다면 최대한 모든 종류의 검사와 치료를 다 시도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이 내용을 다 설명해주지는 않고 청구서의 대부분 항목은 환자가 절대 그게 뭔지 알 수 없게 CR-293 뭐 이런 식으로 코드로만 나옵니다.
잘 살펴보면 일회용 주사기 하나에 10만 원, 물컵 하나에 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허락만 하면 무조건 바가지를 씌우는겁니다.
8. 미국 의료시스템과 한국과 비교: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은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한국행 왕복표를 사서 한국에서 무보험으로 치료받고 돌아가는게 미국에서 보험처리하는 것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민영병원이 불법인 것도 한 몫. 영업이익도 기대하기 힘든 제주도 민영병원을 허가해달라고 그렇게 난리 친게 그런 이유입니다. 한국도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가게 할 수만 있으면 의료업계, 사설의료보험 업계는 앉아서 돈 벌 수 있게 되는겁니다.
9. 미국 의료시스템 해결책:
그냥 공영의료보험 만들면 3억명의 의료비를 국영보험이 협상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민주당 모두 제약/의료/보험 업계 자금에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일도 생깁니다. 공영의료보험 공약한 샌더스가 대선후보로 유력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주저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