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차트] 연도별 국방비 증가율 및 GDP 대비 국방비 비중 추이

오래전부터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증가율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 문재인대통령 미국 방문 시 미사일지침 해제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과 경제성장율 그리고 GDP 대비 국방비 비중 등 국방비 관련 데이타 몇가지를 정리해 봣습니다.

최근 국방비 지출을 강화하면서 국방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재정 건전성 논란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한번 간략히 파악해 보고자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고 불확실한 동북아 지역은 더울 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같은 군사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며, 호전적이라는 북한과도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국방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회가 되면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 성장을 굳건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자주국방이나 국방력 강화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국방비 증가율 추이

2021년 우리나라 국방비는 52.8조원으로 2020년 50.2조원에 비해서 5.4% 증가했습니다. 21년 국방비가 당연하게도 사상 최대이기는 하지만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우리나라 국방비를 연도별 그래프로 그려보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비는 딱 한번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1999년에는 전년비 6% 감소한 국방비가 책정되었네요.

경제성장율과 국방비 증가율은 어느 정도 일치

국방비 증가율은 과거로 갈수록 국방비 증가율은 높습니다. 1981년에는 한해 국방비를 전년비 20%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장율을 1980년도에 1.6% 역성장했음에도 말이죠.

1980년대 전두환정권 중반까지는 경제성장률과 별 상관없이 국방비 증가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부의 입김이 막강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두환정권 후반부터는 대부분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증가율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980년대에는 당시 절대 국방비 수준이 낮았기 대문에 북한이나 중국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국방비를 높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당시에는 경제성장율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국방비 증가율을 상당히 높게 잡아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율이 둔화되자, 국방비도 경제성장률 둔화 흐름에 맞추어 어느 정도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방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노무현정권과 문재인정권은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국방비 증가를 추진

그렇지만 뚜렷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경제성장률보다 국방비 증가율을 높게 잡은 정권이 있었으니,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노무현정권과 문재인정부는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가시켜왔습니다.

뭐 과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정권때도 경제성장률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했지만, 노무현정권과 문재인정부만큼 일관되게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래 국방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그래프에서 사용된 2021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에 발표된 IMF 예측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 추이

국방비 비교시 많이 사용하는 몇가지 지표응 1980년대부터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비교하는 지표는 국방비가 국민총생산(GDP)대비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곤 하죠.

• 전두환정부 하에서는 GDP의 4~5%를 국방비에 투입했습니다.
  전두환정권 전반부에 5%가 넘었고 후반부에는 4%대를 유지했네요.
• 노태우정부 시절에는 다소 GDP대비 국방비 비율은 3%대로 낮아집니다.
•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다시 2%대 후반대로 낮아졌고
•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는 2% 초반으로까지 낮아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까지 이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 문재인정부들어 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2.6% 정도도 다소 늘었는데,
  이는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늘렸음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GDP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국방비 비중이 그만큼 늘은 것입니다.

주요국 국방비의 GDP대비 비중

우리나라 국방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나라는 어떤 상태일까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는 각국의 국방비 상황을 점검해 「The Military Balance」라는 국방비 백서를 발표합니다. 물론 이 자료는 유로죠.

이 자료를 통계청이 입수해 일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비중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 이스라엘 국방비의 GDP 대비 비중은 5.8%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 미국 국방비의 GDP 대비 비중은 3.2%로 상당히 높습니다.
• 중국이나 러시아는 생가보다 낮은데, 이들 국가는 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발표하는 국방비만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래는 statista에서 공개한 2020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 국가 리스트인데요. 이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무려 8.4%에 달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은 5.6%로 2위를 차지했고, 러시아는 4.3%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2.8%로 높게 추정되어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국민 1인당 국방비 추이

마찬가지로 전체 국방비를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또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The Military Balance」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2,254달러를 지출해 비교 대상 중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이 2,063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한사람당 816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

[트렌드 차트] 연도별 국방비 증가율 및 GDP 대비 국방비 비중 추이

[트렌드 차트] 연도별 세계 국방비 순위 Top 50, 21년 보고서 업뎃

[차트로 보는 트렌드] 2017년 세계 국방비 순위 To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