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각 정책의 비용 편익을 분석 후 냉정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강제적인 폐쇄의 비용 편익을 분석해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Covid-19 presents stark choices between life, death and the economy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정책 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각 정부는 경제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이, 한정된 의료 자원 배분 그리고 코로나 환자와 다른 질병 환자간 치료 우선 순위 선정 등등 수많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등을 통해서 코로나19와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각 정책으리 편익을 분석해 절충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절충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대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 체계적으로 문제를 관리할 것
- 절충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을 지원
- 각 국가는 팬데믹에 적응, 비용과 혜택의 균형이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 대응
코로나19는 생사와 경제간 냉혹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중환자는 두 명인데 인공호흡기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롬바르디와 마드리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몇 주 안에 뉴욕, 파리, 런던의 병원 직원들이 직면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트리지에(Triage,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부상자 분류)가 필요해졌습니다. 의료진은 누가 치료를 받고, 누가 없이 살아야 하고, 누가 죽고 살고 죽을지를 말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비참한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의료 자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할당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할당되어야 할까요?
실업과 파산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대가이지만,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막지 못한다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앤드류 쿠 오모 (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우리는 인간의 삶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을 것입니다(We’re not going to put a dollar figure on human life.)”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조차 압도당한 상황에서 용기있는 주장으로 받아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절충안을 무시함으로써, 앤드류 쿠 오모 (Andrew Cuomo)는 사실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 초래될 터무니없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냉철하게 들리지만 삶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적어도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앞으로 몇개월간 닥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의 병원 병동에서처럼, 절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지면서 선택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주간 보고 통계는 전주에 비해 두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만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만건을 훨씬 넘었고 중국보다 55% 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3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3주(three weeks like we’ve never seen before)”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는 몇주 동안에도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TF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적어도 10만에서 24만명의 미국인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국가들의 팬데믹 대응
인도는 3월 24일부터 21일간 폐쇄를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러시아는 국가 전역에 강력한 폐쇄 명령을 내렸고, 검역 위반 시 징역 7년을 선고하기로 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약 2.5억명의 미국인들은 자가 격리되었습니다. 각 나라는 서로 다른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우선 순위를 속도에 두다
인도 모디 정부는 그들의 우선 순위가 속도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그것은 봉쇄(shutdown) 효과를 치명적으로 망쳐 놓았을 것입니다. 도시 밖으로 빠져나와 그들 내에서 질병을 확산시키고, 마을을 옮겨다니는 이주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가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들보다 봉쇄(shutdown)를 풀기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도는 코로나19 전염병 발명을 늦추고, 새로운 치료제 개발되고, 인도 의료 시스템이 더 준비되어 있을 때까지 확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명의 인도인들은 저축한 돈이 거의 없으며, 인도 정부는 매달 그들을 부양할 여유가 없습니다.
인도는 인구 대부분이 젊은층이라서 코로나19와 전쟁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씻기가 힘든 혼잡한 빈민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폐쇄가 풀린다먄 인도에서 코로나19는 다시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러시아, 정치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를 통제
러시아의 절충(trade-off)은 다릅니다.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싱가포르와 대만과 같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보건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코로나19를 그의 통치를 확장하고 그의 서방세계에 대한 선전활동에 활용하는데 몰두해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금,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보다는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절충안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 폐쇄, 기업과 노동자에의 천문학적 지원
미국의 절충점도 다릅니다.
미국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폐쇄했지만, 기업을 파산으로부터 구제하고 엄청나게 해고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가 “문제 자체(problem itself)”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삶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를 폐쇄하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치하면)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해 본결과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적어도 백만명은 사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노력으로) 구한 각 생명의 연령 조정 공식 가치를 적용하면 완전한 비용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도가 각 미국 가정에 6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셧다운에 따른 비용이 이로부터 구한 인명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자인 것은 행운입니다. 만약 인도의 폐쇄가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인도의 선택은 비극적으로, 반대쪽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보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러한 절충의 마황을 토해냅니다.
플로리다와 뉴욕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지역 선호도에 맞는 혁신과 프로그램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한 주의 실수가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거의 완전히 폐쇄하면, 외부로부터 감염이 수입되는 것을 멈출 수 있지만, 외국 사업을 방해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배포하려는 엄청난 노력은 생명을 구할 것이지만, 홍역과 소아마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절충점 판단을 위한 세가지 원칙
당신은 이러한 절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체계적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것
첫번째 원칙은 체계적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비 계산에서처럼 미국 가정에 6만 달러의 혜택은 실제 현금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에서 생활, 직업, 도덕적, 사회적 가치와 경쟁하는 것과 같은 매우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계 조치이다.
위기가 클수록 그러한 측정은 더 중요합니다. 한 아이가 우물에 빠졌을 때는 제한 없이 돕고자 하는 욕구가 우세할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유행병과 싸우는 지도자들은 모든 행동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든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려면 서로 쌓아 두어야 합니다.(To be responsible, you have to stack each against the other.)
절충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을 지원
두 번째 원칙은 합리적인 절충(trade-off)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강제 셧다운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가 열지않으므로) 더이상 학교에서식사 할 수 없는 아이들은 식사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이 수그러든 후 젊은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비록 비번 코로나19가 그들을 덜 심각하게 위협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쏟아낸 대부분의 부담은 그들이 질 것입니다.
비용과 혜택의 균형이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 대응
세 번째 원칙은 국가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됨에 따라 비용과 혜택의 균형이 바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는 (코로나 팬데막 대응) 시간을 벌어 줄 것입니다.
그것들이 해제되면 코로나19에 여전히 취약한 사람들 사이에 다시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의료 시스템에 더 많은 침대, 환풍기, 그리고 의료진을 결합시킴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의 제1의 물결 때 하지못했던 새로운 방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코라나19를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할 수 있고 새로운 코로나19 감염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 진단팀 및 추적 팀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를 다시 오픈하는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고 진단 및 추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올 여름까지, 경제는 분기별 GDP 경제성장율에서 두 자릿수 하락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몇달동안 실내 생활로 사회 화합과 정신 건강을 해필 수 있습니다.
1년동안 폐쇄된다면 미국과 유로존은 GDP의 3분의 1을 잃게 됩니다. 시장은 폭락하고 투자는 지연될 것입니다.
혁신이 멈추고 기술이 쇠퇴하면서 경제의 역량은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결국,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해도, 거리의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절충의 한 측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관련 참고 글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또는 코로나19 전망 등과관련해 아래 글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FP] 세계 석학 12명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전망 – 중국 중심의 세계화 가능성
[Politico] 석학 32인의 코로나 이후 변화 전망
[MIT Tech Review] 코로나 판데믹으로 감시 시스템이 보편화 된 뉴 노멀이 온다
[FT] 유발 하라리 경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좌우할 2가지 선택
[WP] 새로운 코로나 경제,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한 거대한 실험
[Atlantic] 코로나 팬데믹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by 에드 용
[WSJ] 코로나 팬데믹 이해 – 어떻게 전염병은 문명을 바꾸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