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의 의미를 리차드슨 교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글을 주진형님이 소개했기에 번역을 보완, 편집해서 소개해 봅니다.
리차드슨 교수의 포스팅을 파파고 번역, 구글 번역 그리고 주진형님의 번역을 참조해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역사적 의의
헤더 콕스 라차드슨, 2021년 3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라는 2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계획 보고서에서 미국은 현재 인프라 질적 측면에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공공 국내 투자 비중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도로와 다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전력망이 계속 고장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나 인터넷 접속 가능한 인구가 너무 적은 반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취약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기후 변화와 독재국가인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를 통합하고 동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0개의 다리를 수리하고, 20,000마일의 고속도로와 도로를 현대화하고, 50만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설하는데 1,150억 달러 투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전국에 광대역통신망을 설치하는 데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기망을 강화하는 데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수도망의 납 파이프를 교체하고, 저렴한 주택을 짓기 위해 2,1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는 재택 요양 조동자들의 임금과 혜택을 높이고, 미국 공급망을 확보하며, 새로운 경제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미국인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체 조직 및 단체 교섭권과 같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미국산 제품을 미국인 선원들이 미국 국기 아래 선박에 선적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계획은 또한 기후 변화와 지속적인 인종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기술에 투자하고 미국을 청정에너지 기술과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의 선두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흑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술과 혁신을 배우고 유색 인종 및 농촌 지역 사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사회적 접근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입니다.
이러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Made in America Tax Plan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5년 안에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적자를 줄일 수 잇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세를 철회해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2017년 감세이전의 법인세율인 35%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그는 또 기업 공제를 자제하고 기업의 ‘장부수입(book income, 정부에게는 훨신 더 적게 벌었다고 신고했다고 투자자에게 광고하는 것)’에 대한 최소 세금을 법제화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앨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지난 40년간의 긴축정책에 지쳐 있고, 대신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를 열망한다는 역사적인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감세가 경제에 좋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system) 계획
그는 어제 미국 피츠버그 훈련원(United Brotherhood of Carpenters and Joiners of America Pittsburgh Training Center)에서 카펜터스와 조이너스의 연합 형제단을 소개하면서 “이 계획은 가장자리나 건드리는 계획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interstate highway system)과 우주 경쟁과 다른 미국에 대한 새로운 세대 투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956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 대통령 시절 시작된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system)를 언급한 것은 환기시킨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젠하워는 1919년 군대의 새로운 기계를 과시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약 280명의 장교와 사병들을 이동시키는 72대의 군용 차량으로 구성된 호송대 일원으로 입대했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 사정이 너무 나빠서 호송차량은 시간당 평균 10마일 이상을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국도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953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백악관에 입성한 아이젠하워는 3년 후 41,000마일의 도로를 건설하고 국가를 하나로 묶기 위해 250억 달러의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선을 따라 새로운 모텔, 식당, 주유소, 그리고 마을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고속도로는 국가에 대한 투자가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진행되었죠.
아이젠하워 정부동안 200,000달러 이상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은 91%였습니다. (1956년 20만 달러는 오늘날 약 2백만 달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스스로를 재건하고 유럽 재건을 도왔을 때,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1945년과 1960년 사이에,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2,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250%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득은 1945년과 1970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
감세가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와 세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후 제도가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주의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의 경제 침체는,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지 않았고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 부과는 인플레이션과 결합되면서 감세가 경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1981년 이후 감세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은 정치를 움직이는 정통성이었고, 공화당의 경제 성장 계획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경험상 감세가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대신에, 지난 40년 동안 돈은 극적으로 부유층으로 몰렸습니다. 이러한 부의 집중화는 이번 코롼 팬데믹 동안 5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빈곤율이 상승했지만 부유층 재산은 1조 달러 이상 증가하면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2021년 1월까지 미국 억만장지 660명의 재산은 4조 1천억 달러로, 팬데믹 이후 38%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15명의 부자들의 재산은 58%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반기업, 세금과 지출 계획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라고 불리지만 트로이 목마처럼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고 엄청난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이 괴물(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하고, 더 많은 가족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더 많은 공장들이 버려지고, 더 많은 산업들이 파괴되고, 더 많은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s)가 문을 닫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대를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반적인 공화당 감세 패턴에 이어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민주당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불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던 팬데믹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2017년, 국가 부채는 14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트럼프의 지출과 감세 정책으로 2020년 팬데믹 지출을 제외 해도 2025년까지 10조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아이디어는 공화당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2년 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당시 상원 원내대표의 성명을 발표했었죠. 이 성명은 공화당과 함께 2조 달러 규모의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합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Madison Cawthorn 하원의원은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자기 주(州)로 들어오는 투자금을 축하한다는 투윗을 날렸습니다. 이는 자신과 다른 모든 공화당원들이 반대하는 법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금으로 지불되는 정부 투자는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발표된 Morning Consult/Politico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2대 1의 차이로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포함한 3조 달러의 기반 시설 법안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공화당의 방해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이 투자안이 기후 변화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의회 진보파 의원들의 불만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적 집단이 미국에 투자하는 새로운 정치로 집결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 같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 계획이 “미국 국민과 미국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는, 한 세기 안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