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에 대한 찬반

미네르바에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코스피 500,  주택가격 반값 논란에서 이제는 3월 위기설이 논쟁의 주ㅠㅇ심으로  

미네르바 대한 긍정적 평가

(cslim003) [2008-11-18 21:40:41] 조회 682  |    찬성 5  |    반대 12  |  스크랩 0 

미네르바를 범죄자인양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미네르바를 무슨 작전 세력의 우두머리인양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혹자는 미네르바에 대하여 <만약 미네르바에게 죄가 있다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진실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네르바는 분명 죄인(?)이다. 역사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범죄자로 몰리고 처형된 사례는 허다하게 많다.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가깝게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때 죽은 민주투사들이 그랬다.
그런데 냉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과연 미네르바는 거짓말을 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즉, 미네르바가 설사 특정 작전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진위를 분명 따져봐야 한다.
미네르바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예견했다고 한다. 사실, 그 정도 예견은 누구도 할 수 있다. 회사가 그 정도 부실한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는, 성수대교에 금이 많이 갔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서 대형 참사를 낳은 것과 같다. 그래서 리먼 사태의 예언에 관하여 미네르바는 당연히 무죄다.
다음, 미네르바는 한국의 외환 위기를 경고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간 이명박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대거 시장에 풀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123억달러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말의 외환 보유액이 2624억달러였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 무려 501억달러나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501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규모가 감이 안 잡힌다. 1997년 IMF구제금융 당시에 한국이 IMF에서 얼마의 달러를 빌렸는지를 알면 대강 달러 감소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다.
1997년에 한국은 외환위기에 맞았다. 당시 한국이 보유한 외환은 230억 달러였다고 기억된다. 참고로, 2008년에 이명박이 정권을 인수받은 때에 한국이 보유한 외환은 2624얼 달러였다. 그 중에 외채가 1700억달러가 넘는다고 치더라도 한국정부는 적어도 80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 1997년 IMF때 한국은 얼마의 달러를 IMF에게서 빌렸을까? 답은 195억 달러였다. 참고로, 이명박이 지난 1개월간 까먹은 돈은 501억 달러다.
1997년에 한국 정부는 IMF에서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에서 7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37억 달러를 지원받아 국가 부도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한국은 IMF에  1999년 9월에  13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고 남은  60억 달러도 2001년 8월 23일 모두 상환했다. 195억 달러를 빌림으로서 소위 경제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을 한국은 신속하게 극복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997년 IMF구제 금융 사태은 악몽이었다. 195억 달러를 빌리면서 IMF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했다.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연방준비은행(FRB)과 300억 달러의 스와프를 체결했다. 300억 달라이면 1997년 IMF에게서 빌린 돈보다 훨씬 큰 돈이다. 당장에는 외환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IMF나 FRB로부터 달러를 빌릴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외환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하여 마이너스 통장인 스와프를 여러개 체결해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신용 평가사 피치는 한국에 대하여 <내년 2009년 4월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단기외채 상환이 그즈음에 몰려 있어서 외환위기가 그때쯤 증폭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네르바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온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네르바나 피치 사의 예측은 다를 수 없다. 현재의 실물 경제 상태,  외환의 동향, 한국의 단기부채비율, 한국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해보면 도대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피치사가 무죄인 것처럼 미네르바도 무죄다. 오히려 미네르바를 범죄자나 무슨 작전세력인양 호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범죄자들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있다. 거기 보면, 오직 어린 아이만이 진실을 말한다.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거짓과 위선을 안경을 쓰고 현실을 왜곡한다.
발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코메디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이 벌거벗고 사는 이상한 나라라고 치부하고 웃어버리면 그뿐이다.
그러나, 미네르바를 둘러싸고 작금의 이명박과 그의 졸개들이 펼치는 범죄자 공방은 매우 위험한다. 대한민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정작 소방수는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화재 신고한 사람을 족치는 격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년 3월에 대한민국이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에 처해진다면, 지금 정권을 맡은 자들과 집권여당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손에 2600억달라나 되는 거금의 외화를 쥐어 주었음에도 나라를 거덜낸 <무능한 정권>으로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미네르바에 대한 비판

미네르바 집중해부, 그 주장의 ‘허와 실’
‘환율에 갇힌 세계관’ ..직설적 논리 대자보적 효과

– 환율예측 적중..일본자본 종속론 논리적 비약심해
– 빗나간 물가전망 ..환율의 물가상승압력 과대평가
– 주가 500, 부동산 반토막론..부유층에 공격적 성향

‘미네르바’는 한국의 펀더멘털은 신기루라고 말한다. 한국 경제구조 자체에 대해 극단의 비판적 시각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허상 일 뿐이며, 이는 중산층, 서민층의 부(富)와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다”며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려있기 때문이라고 혹평한다.

◇단순하고 극단적인 논리, 종속론적시각=그의 글에 네티즌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논리 자체가 단순하고,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식인 사회로부터 들어왔던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논리, 양비론적인 비판 등에 식상해있던 네티즌들의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감정을 이입하는 효과까지 더해졌다. 이른바 대자보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삼성전자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 경제이론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대내변수가 아니라 대외변수라고 봤다. 대외에 종속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 자본시스템의 핵심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외환시장이라고 보는 이유다. 미네르바는 “외환시장이 채권시장을 움직이고, 채권시장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한국이 자본시장”이라고 말한다.
그는 “환율이 곧 주가”라고 정의하기에 이른다. 미네르바가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란 칭호를 얻게 된 원동력인 바로 그 환율이다. 그는 환율에서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그 주장을 금리, 부동산, 주식시장 등으로 이끌어나갔고, 사회.정치적인 분야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미네르바의 경제전망은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렸을까. 머니투데이는 미네르바 7월부터 11월까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236개와 신동아에 기고한 글을 조사·분석, 그의 ‘성적’을 평가해 봤다.

◇환율과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음모론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미네르바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한 적이 없다. 다만 리먼의 부실자산 규모가 매우 크며,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뿐이다. 산은이 리먼 브라더스 인수계획을 철회한 9월10일에 가서야 ‘부도’라는 언급을 했고,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실시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미네르바는 산은의 리먼 인수 추진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비밀이 보장되는 이면계약을 통해 리먼의 대주주가 될 속셈으로 인수를 추진한다고 봤다. 미네르바는 9월2일 “리먼 인수가 인수위 시절부터 비밀리에 구상됐다”며 “이제는 비자금 조성 통한 자금축적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현금인출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이 대통령이 ‘경제적 영구집권’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에서 리먼 인수를 획책했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같은 시각은 환율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네르바는 이 정부초기의 환율시장 개입과 관련,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자기 밑으로 넣고, 환율문제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이제 한국경제를 정치적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으로 이끌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견해, 경제적 용어로 포장돼있지만 이데올로기적 논리의 기초하에서 글이 쓰여졌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환율시장에서 그의 전망은 적중했다. 미네르바는 원/달러 환율이 1039.4를 기록하던 8월 13일 “환율이 1100원대로 오를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9월 중순엔 최대 1125, 9월 하반기엔 1180~1200″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결과는 9월 16일 1161, 30일 1207이었다. 10월6일에는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에 가서 통화스와프로 300억 달러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환율이 1400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예견했다. 결과는 그의 말대로였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 새로운 음모론을 제시한다. 한국경제가 일본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미 일본자금이 상당히 유입돼 있는데다 앞으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일본자본이 IMF 등의 얼굴로 한국시장을 점차 장악해 올 것이라는 것이다. 미네르바에 대체적으로 동조하는 시장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논리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일단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늘긴 하겠지만 한미 통화스와프로 국면이 전환됐으며,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를 일본 자본에 대한 ‘종속’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와 금리전망에선 미네르바 명성에 흠집
미네르바는 유독 물가에 대해서만은 번번히 틀린 전망을 내놨다. 특히 8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면 최소 25% 이상의 수익률 보장된다(8.30)”고 공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펀드평가전문기관에 따르면 국내 원자재 펀드중 9월초~12월초 손실률이 집계 가능한 70개 펀드의 손실률 평균값은 -38.4%를 기록했다.
그의 일관된 논지는 하반기 물가가 폭등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며 생활필수품 사재기를 권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8월부터 네 달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는 잘못된 원인진단이 있었다. 미네르바의 물가상승 전망은 일단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진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것”이라는 전망과 중국내 상품수요 등을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8월 이후의 유가는 국제적 경제침체 전망 때문에 폭락했다.
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과대평가한 것도 문제였다. 증권사 한 이코노미스트는 “수입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민감도는 0.1~0.2로서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처럼 유가가 100% 넘게 상승한다거나 하면 몰라도, 현재처럼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환율이 이 정도 오르는 것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7월부터 일관되게 제시해왔다. 물가가 오르면서 이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은행이 따라 올릴 것이며,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이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 예금상품을 내놓아 고객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며,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FRB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자 한은도 발을 맞춰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전자는 틀렸다. 그러나 후자는 맞았다.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시중 은행은 유동성위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오히려 올랐다.

◇11월중순에 내놓은 “주가 500, 강남부동산 반토막”..지켜보자
미네르바는 주가에 대해 그리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의 분석은 주로 환율, 물가, 금리 등에 집중됐으며, 이에 비하면 주가에 관련된 언급은 매우 드문 편이었다. 미네르바는 9월과 10월 하락장에서 주가가 일시 반등할 때 “연기금으로 끌어올린 주가는 정상적인 주가가 아니다”라며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스피지수가 1392이던 9월18일 그는 “적정주가 수준은 1010~1235″라며 “펀드는 모조리 해약하고 주가 전광판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했다. 주가는 그의 예측치보다도 낮은 938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이 바닥”이라고 외치던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제치고 대중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미네르바가 ‘코스피가 500까지 간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11월17일자 신동아 12월호에서다. 그는 주식시장 전망에서 “한국은 500, 미국은 5000선이 올해 바닥”이라며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 주식시장은) 500선도 붕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익명의 ‘미네르바’와 엮이는 것 자체를 피하겠다는 속내다. 다만 주가 500에서 숫자 500에 대한 의미는 크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견해다. 이종우 HMC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락의)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지 구체적 수치에 큰 의미를 뒀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기업 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리라 예상될 정도로 실물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약세론에 동조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미네르바의 시각에서 부유층에 대한 공격성이 드러난다. 자산이 붕괴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자산가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된다고 미네르바는 지적한다. 종부세 무력화 판결과 관련, 헌재도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에 반하고 부동산 재벌과 소수 가진 자를 대변한다고 미네르바는 비난한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미네르바의 분석은 지금까지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향후 3~5년간 35~40%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방향성은 시장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과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조정과정에서 한국만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네르바처럼 절반가격(강남 10억원짜리 아파트->5억원) 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로 귀결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