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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2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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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협의 내용 정리 및 각국 협상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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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과 과세협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한국 관세협의 내용 정리 및 각국 협상 내용 정리

일본이나 한국은 최종 타결 내용이 반영안되었네 다시 작성해줘 한국 오늘 아침 발표내용을 업데이트 해본다.

2025년 7월 31일 최신 한·미 및 미·일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 업데이트

1. 한국 – 미국 관세협상 최종합의(2025년 7월 31일 아침 발표 기준)

구분기존안(7월)최종 타결(7월31일 발표)
상호관세율25%(8월1일 적용예정)15%로 인하
투자 및 구입(별도 조건 미확정)美선정 투자처에 3,500억달러 투자
(한국정부는 이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라고 주장. 이를 반영하면 200억달러 투자가 맞음)
LNG 등 에너지제품 1,000억달러 구매
시장 개방기존조건美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 완전 개방 약속(한국정부는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
정상회담미정2주 내 백악관서 정상회담 예정
  • 합의 배경: 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협상팀이 워싱턴에서 직접 타결.
  • 세부내용: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신(新) 산업이나 전략 부문에 3,500억달러 투자, 에너지(액화천연가스 등) 1,000억달러 상당 추가 구매, 미국 내 시장에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완전 개방으로 수입 확대도 약속함.
  • 총평: 일본, 유럽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확보했으며, 수출 핵심 품목 일부에 대해 세부 품목별 협상은 추후 후속 논의 예정. 수출·수입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

2. 일본 – 미국 관세협상 최종합의(2025년 7월 22일 기준)

구분기존안최종 타결(7월 하순)
상호관세율25%15%로 인하
투자 및 구입(무기명)美에 5,500억달러 투자
美 농산물 80억달러, 보잉항공기 100대 구매 등
시장 개방기존조건美 자동차·농산물 등 쿼터 수입 확대
산업별 영향불확실자동차 혜택 확대, 철강·알루미늄 일부 품목 50% 관세 유지
  • 합의 배경: 미국–일본간 25% 관세 예고 뒤 ‘15%’로 최종 감축 합의. 대규모 대미 투자 및 미국 농산물, 항공기 직접 구매 약속.
  • 세부내용: 일본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혜택을 받았으나, 일부 산업(철강·알루미늄 등)은 50% 고관세 유지. 미국은 일본 시장에 농산물 등 진출 기회를 확대함.
  • 총평: 시장 개방 및 투자 규모가 큰 ‘패키지 딜’이지만, 품목별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별 온도차 존재.

최신 한국과 일본 관세협상 결과 비교표 (2025년 7월 31일 기준)

국가최종 상호관세율미국 요청 투자/구매 규모미국산 시장 개방 약속산업별 특징
한국15%3,500억달러(투자)+1,000억달러(에너지)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완전 개방품목별 세부협상 잔존
일본15%5,500억달러(투자)+80억달러(농산물)+항공기농산물 등 쿼터 확대자동차 혜택, 일부 품목 고관세

주요 해설/시사점

  •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25% 고관세 압박을 15%로 감축하는데 성공했으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에너지·상품 구매 및 시장개방을 조건으로 제시.
  • 동맹국 내에서도 품목별 차등, 각국 산업별로 순득·실손이 갈릴 전망.
  • 한국은 오늘(31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직접 공식 발표하며,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임.

이 표 및 내용은 2025년 7월 31일 아침 기준 국내외 주요언론 및 실시간 정부 발표를 반영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미국 관세 협상 주요국별 비교표

(관세협정 주요 내용, 미국 무역흑자, 국가별 GDP, 2024년 수출액 포함)

국가/지역관세협정 현황 및 주요 내용미국 무역흑자/적자 (2024, 억달러)국가별 GDP (2024, 달러)2024년 수출액 (달러)
한국15% 상호관세-660 (美적자)1조 8,697억5,090억
중국20~30% 관세, 일부 전자·희토류 품목 단계적 완화 협상, 8월 추가 인하 시도-2,954 (美적자)17조 이상(약 18조)2조 6,231억
일본15% 상호관세(-681 (美적자)4조 4,872억6,414억
EU15% 상호관세-2,356 (美적자)17조 3,000억(전체)1조 2,784억(독일 등 합산)
캐나다/멕시코25~35% 관세, 상당수 USMCA 품목 면제, 일부 차량·제품은 타협점 찾는 중-633(캐나다), -1,718(멕시코)캐나다 2조 2,140억, 멕시코 1조 4,468억캐나다 4,212억, 멕시코 6,346억
영국10% 기본관세·자동차 완화, 농산물 등 일부 품목만 후속 협상, 실질적 타협 종료+118 (美흑자]3조 4,140억4,121억
베트남20%(일부 46%→20% 인하), 전자·섬유품목에 낮은 관세 적용, 대미 투자 확대-1,136(美적자)4,305억3,718억
인도26% 상호관세, 자동차부품 등 6~10% 협상(유예 중), 일부 품목 타협 진행-454(美적자)4조 7,413억4,752억
대만32% 상호관세, 반도체 등 일부 품목 협상(유예 상태)-885(美적자)7,895억4,403억

참고 해설

  • 미국 무역흑자/적자: (2024년 기준, 미국의 해당국 상대 상품수지 적자액. +: 美흑자, -: 美적자)[4][3]
  • 관세협정: 2025년 8월 1일을 전후해 동맹국도 25% 이상, 중국·EU·일본은 20~30% 관세 도입 및 단계적 완화 협의[5][6]
  • GDP·수출액: 2024년 IMF/세계은행 기준 명목 GDP 및 실질 수출액[2][1]
  • 특징:
    • 한국, 일본, EU 등 전통적 동맹에 대한 관세 압박 강화와 일부 품목 완화 병행.
    • 중국·베트남 등은 핵심 산업에서 점진적 관세 완화 유인.
    • 멕시코·캐나다(USMCA)는 주력 품목 일부 면제·유예.
    • 미국의 대중국·대EU 적자 규모가 가장 큼. 영국만이 주요국 중 미국과 무역 흑자(미국 입장) 기록.

표와 내용은 2025년 7월 기준 각국 통상 발표, 미국 무역적자/흑자 데이터, IMF 및 K-stat, 뉴닉, 연합뉴스 등을 통합해 재구성하였습니다[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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