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설계 시 은퇴자가 알면 좋을 정보를 하나 둘 정리해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족연금 지금액은 매우 적지만(월 2,3만원 정도) 모으면 솔쏠한 수준으니 생각외로 은퇴 생활에 도움이 도리 것 같다.
언론 기사 내용 요약
가족여ㅛㄴ금에 대해 설명하는 언론 기사 내용중 핵심되는 내용만 뽑아 봤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기본연금액 이외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족연금 수급 가능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 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 65세가 됩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1년에 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가족연금도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한국의 가족연금 제도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부양할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장애 자녀, 고령·장애 부모)이 있는 경우
- 지급 금액(2025년 기준):
- 배우자: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
- 자녀·부모: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
- 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남
- 지급 연령: 연금 지급 개시 연령(2025년 63세, 2033년 65세로 상향 예정)
- 특징: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1][6].
예를 들어, 배우자와 노모를 부양하는 65세 수급자는 한 달에 약 4만2000원, 연 50만원 수준의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 유사 제도
여러 선진국에서도 가족 연금 또는 부양가족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가 | 제도명/특징 | 주요 내용 |
|---|---|---|
| 영국 | 배우자 연금(Spouse Pension) | 기초연금 수급 시 배우자에게도 일정 금액 지급. 2005년 기준 주당 49.15파운드 지급[5]. |
| 독일 | 분할연금 제도 | 이혼 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연금 이력을 합산해 균등 분할[2]. |
| 스위스 | 분할연금 제도 | 결혼기간 중 발생한 연금액을 무조건 반분[2]. |
| 일본 | 유족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등 | 사망 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장애 발생 시 가족 수에 따라 연금 가산[4]. |
| 미국 | 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s | 사망 시 배우자·자녀 등 유족에게 연금 지급[3]. |
이처럼 각국은 가족 부양, 유족, 이혼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을 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양가족연금과 유사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2][4][5].
정리
한국의 가족연금(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형태의 연금입니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도 가족 연금 또는 유족·배우자 연금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글로벌 공통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1][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