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지금 중국 정점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 암울한 중국 미래 전망

WSJ에서는 지금 중국 정점을 목격하고 있다며 암움한 중국 전망을 이야기한 글이 있어 참고로 번역 공유해 봅니다.

Is China Past Its Peak?

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주택 시장 침체는 중국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5년 후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정점을 목격하고 잇는 것일까요? Have we seen peak China?

저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 및 안보 시스템에 가하는 위협이 곧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극적인 성장을 이룬 중국 경제 모델이 향후 30년 동안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본과 독일의 도전과 실패

이 질문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일본과 독일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와 사회 정책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부 기획자, 은행, 주요 제조업체 간의 긴밀한 관계에서 얻은 이점을 연구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이 도제 시스템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첨단 제조 제품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러한 관행을 채택하지 않으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누렸던 독보적인 우위에 더 이상 도전받지 않는 신흥 질서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급격한 자산 인플레이션 이후 1990년대 초 일본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일까요?

올해 인도의 인구가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섰는데, 이는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예측에 따르면 현재 약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는 2080년에는 10억 명 이하로, 2100년에는 8억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에 정점을 찍은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2050년까지 4분의 1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 노인 인구는 2억 명에서 5억 명으로 증가하여 중국의 근로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미래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지만, 현재의 문제는 중국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인프라 개발, 주택 생산 및 수출이라는 전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로 인해 지방 정부는 현재의 인프라 투자 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중국 주택 부문

한편 중국의 주택 부문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개발업체가 채권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최대 개발업체 중 하나인 컨트리 가든이 액면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주택 업계에 새로운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월별 신규 주택 판매액은 2020년 말 이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주택 수요는 900만~1,000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2021년 최고치인 1,400만 가구(대부분 투기 목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중국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의 한계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의 수출은 14.5% 감소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대미 수출은 미국 수입의 13.3%에 불과해 20년 만에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유럽 연합 수출도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정 명령은 이러한 감소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두 초강대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서방의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이 과정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수 위축

이러한 상황은 내수를 감소시키고, 디플레이션으로 부채에 허덕이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며, 중국 노동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중국 학생 수는 100만 명 미만에서 올해 1,16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까지 중국의 급성장하는 기술 및 수출 부문은 이 졸업생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며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교육 및 정치 지도자들은 최근 졸업생들에게 학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공장 노동을 포함한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이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쓴맛을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누워있는'(중퇴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보도로 가득 차 있으며, 중국의 싱크탱크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 지도자들이 대만의 경제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민족주의적 호소를 강화한다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계 소득이 미국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은 10년 초에 비해 확실히 어두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