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평창올림픽 전략에 걸려든 김정은과 트럼프 by 로이터

한국의 올림픽 선수들이 김과 트럼프를 함정에 빠뜨렸다.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진행되는 한국, 미국, 북한간의 치열한 외교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복심이라 불리우는 이방카가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고, 북한에서는 (천안함 폭침의 주동자라고 의심받는) 김영철이 방문할 예정이죠.
이 김영철 방문을 두고 엄청난 남남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한 수로 보이긴하는데..

이러는 가운데 21세기연구프로젝트 ; PS21(the Project for the Study of the 21st Century; PS21) 국장인 피터 앱스(Peter Apps)은 한국의 올림픽 전략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걸려들었다는 제목의 컬럼을 게재했습니다.
이 컬럼에서 피터 앱스(Peter Apps)는 진정한 전략적 승자는 한국 정부이고, 한국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외교 지형을 재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outh Korea’s Olympic gambit traps both Kim and Trump

이 컬럼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정리한 기사를 냈는데요. 이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트로는 매우 자극인 제목으로 달았네요. 세계일보 메인의 인트로 제목 : “외교 금메달 목에 건 文…올림픽 덫에 걸린 트럼프·김정은”

[특파원+] 문재인 놓은 덫에 트럼프, 김정은 걸렸다

아래는 피터 앱스(Peter Apps)의 컬럼을 간략히 번역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친 올림픽 덫애 김정은과 트럼프라 걸려들었다.

북한의 올림픽 선수들은 어떤 메달도 따지 못하겠지만 북한의 참여는 한반도 정세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에 참여해 남한과 나란히 함으로써, 평양은 한반도를 분열시킨 전쟁(한국 전쟁? – 역자 주)이래 그들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및 지역 권력으로 포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전략적 우승자는 외교적 지형을 재구성하기 위해 날카로운 전략을 수행한 한국 정부이다.

화해를 이야기하면서도 남북한 모두 통일을 가져올 타협이나 파멸적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핵시설 공격 위협을 둔화시키는 것이다.

▽ 평창올림픽 개막싱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여정간 역사적 악수,
사진 출처 – 경인일보

어려운 상황에 빠진 미국 – 북한 선제 공격 명분의 상실

새로운 대화 가능성은 워싱턴을 보다 어려운 입장으로 만들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평양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높여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의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김정일의 두려움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남한과의 올림픽을 통한 친선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 미국 정부의 일부 계획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불신은 분명히 여전히 높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주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한국 평창올림픽 방문 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야심을 비난하고 추가 제재를 서약하자 북한은 그와의 회담을 돌연 취소했다고 보도 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사이에) 미팅이 고려되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자체로도 돌파구였다.

올림픽 기간의 화해를 한반도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이 제안한 것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디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임박한 전쟁 가능성을 조금 약화시킬 것이다.

지금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공격한다면 남과 북 관계가 진전되고 있어 평화가 가능한 지역에 대참사를 가져오는 부당한 공격자로 보일 수 있다.

▽ 평창올림픽 개막식 펜스부통령과 김여정,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김정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한다. 그는 분명히 핵 개발을 계속해서 북한 핵무기를 탑재 한 탄도 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핵 능력이 김정은 권력을 보호하고 이라크 스타일의 “체제 변화”를 저지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미사일과 탄두를 만들려면 김정은은 눈에 잘 띄는 시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하면 남북한 대화가 막히고 미국의 제한적인 (북한)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다.

최소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 시험 프로그램의 재개는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더욱 강력한 국제 제재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이미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베이징의 지지 축소는 김정은의 통치를 진짜로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문재인의 평창올림픽 전략은 올림픽 기간내의 화해 무드만으로도 성공적이다.

김정은의 현재 처지는 한국의 목적에 부합한다. 한국 문재인 정부는 잔혹한 김정은 정권에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재앙 없이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한다.

올림픽이 끝나고, 김정은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드라도 올림픽 기간동안 일시적인 화해 무드는 여전히 성공으로 간주 될 것이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나 게릴라 공격 등으로 올림픽 게임을 방해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있었다.
다른 상황이 없었다면, 김정은 아마 탄도 미사일, 심지어 탄두조차도 동시에 테스트하여 올림픽 정신을 파괴하고 관련 뉴스로 방송과 신문 지면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게임은 수년간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갈등을 처음으로 완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최고의 희망을 제공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진전은 일시적 일 수 있다.

김정일은 정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의 여동생을 강력한 정치적 대리자로 보냄으로써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성과가 최근의 무력 시위와 동등했으며, 북한 핵 개발 진척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기대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여전히 내외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아마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회일 것이지만 기술은 조용히 (북한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불만이 중장기적으로 정권에 위험이될 가능성을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 위험도 여전하다. 올림픽에서의 일시적 화해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와 H.R. McMaster 국가 안보 보좌관같은 행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군사 행동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자신의 장기적인 통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청와대를 방문중인 이방카고문이자 트럼프 미대통령 맏딸,
사진 출처 – VOA

평창 동계올림픽은 더 북한 핵실험과 계속되는 긴장 고조를 피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수 있는 실날같지만 질질적인 기회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양쪽 모두 모두 실제적인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 평창올림픽 스포츠 대회에서는 처팜하게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