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디지탈화폐 발행이 암호화폐 가격을 올리는 계기가 될까?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최근들어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각국에서 대응도 빨라지면서 디지털화폐(CBDC) 발행 논의도 빨리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암호화폐와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여기서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시장 흐름을 간략히 짚어보고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화폐(CBDC) 확산이 암호화폐 가격이 진짜로 상승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암혹기가 온다는 주장이 제기되다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들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시장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당분간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혹기를 올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1. 일론 머스크의 폭탄 선언
   . 테슬라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선언했던 일론 머스크
   . 이번에는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지나친 환경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테슬라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었음
2. JP모건 은행의 비트코인에서 금 자산으로 이동 보고서
   .JP모건 선물 거래 리포트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포기하고 다시 금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
   . 이는 월가의 투자자들이 한때 관심을 보였던 비트코인능 손절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해석
3. 중국정부의 제재 및 정부주도 디지탈 화폐 추진
   . 예전부터 알려졌지만 중국 정부는 정부주도의 디지탈 위안화를 준비하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
   . 중국 내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중단 및 채굴 중단 명령
4.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의 새로운 입장
   . 게리 갠슬러 신임 미국 증권거래소 회장은 규제기관들이 기술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조장
   . 그렇지만 암호화폐 시장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
   . 이는 어떤 식이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5. AB자산운용의 분석가 Harshita Rawat 의견
   .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간섭이 암호화폐 시장을 혹한기로 몰아 넣을 수 있으며,
   .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부일수록 자국 화폐와 금융기반을 위협하는 암호화폐 탄압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6. 암호화폐 무대응을 정치 쟁점화하는 한국 정치계
   . 최근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국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무대응을 문제시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시도가 증가
   . 이러한 비판이 힘을 얻으면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이 증가될 것
   . 급조된 대책들이 난무하면서, 암호화폐 활성화보다는 규제와 세금 부과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서는 부정적인 요인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각국 정부의 디지탈화폐(CBDC) 추진 강화

이러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디지탈화폐(CBDC)를 추동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가장 앞서있죠.

중국의 강력한 암호화폐 통제 이유

중국은 이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중국이 와 그렇게 암호화폐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암호화폐를 이용한 중국자산 해외 유출에의 경계
   . 부유한 중국인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중국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해요
   . 중국정부로서는 이렇게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반출 방법이 되는 암호화폐를 싫어할 수 밖에요.
2. 엄청난 중국 지하경제 확산 경계
   . 중국 지하경제 규모는 중국 GDP의 10~20%에 달한다고
   . IMF 추정한 2021년 중국 GDP는 16.6조 달러, 이중 20%를 감안하면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 GDP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
   . 이런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가 암호화폐를 이용, 점점 더 커지고, 보다 은밀해지고, 더 나아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
3. 달러 패권을 무력하기 위한 중국의 디지탈화폐(CBDC) 전략에 방해가 되는 암호화폐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탈 위안화를 추진 중
   . 독재국가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탈화폐(CBDC) 도입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을 쉽게 무력화 가능
   . 그러나 분산화를 주장하는 암호화폐는 이런 중앙집권적 디지탈화폐(CBDC) 도입에 가장 방해가 될 수 있음
4. 암호화폐 가격 폭등과 폭락이 거듭되면서 자산 시장이 왜곡되고, 암호화폐 투자자간 또는 비투자자와의 자산 갭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수도 있음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 외 다른 나라 정부도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들이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록을 거듭하면서 건전한 자산 시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종의 투기판처럼 변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할 동안에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참여자들은 행복해 했습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커졌죠.

하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드링 나타나고, 이를 비관해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론들이 비등해질겁니다.

이렇게 투기판이 되도록 정부는 뭐했느냐? 정부가 책임을 져랴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며칠 전 방송에 나온 이야기중에 인상적인 것은 정부 각 부처가 암호화폐관련 자문을 해오는데, 요청 내용이 자기 부처가 암호화폐 담당이 부처가 아니라는 논리 개발을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누가 무엇을 해도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을까요?

두번째로는 정부로서도 통제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시장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느정도 일관된 흐름입니다. 정부로서는 미래를 준비하기도 전에 너무 너무 커져버려 통제하기도 쉽지않은 암호화폐라는 녀석이 달갑지만은 않겠죠.

주요 국가의 디지탈화페 추진 현황

중국은 대놓고 이전의 사용 중지에 이어 암화화폐 채굴 자체를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동시에 디지탈 위안화 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은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탈 화폐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디지탈 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쥡고, 향후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자하는 중국의 야심이 잘 들어나면서 다른 나라 정부들을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중국은 달러 패권을 무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디지탈화폐(CBDC) 도입 추진
  . 2014년 디지탈 위안화(DECP) 도입을 검토
  . 2020년 가상환경을 조성해 디지탈 위안화(DEC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이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
  .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세계 최초 디지탈화폐(CDBC) 발행 전망
• 유럽, 중국에 이어 빠르게 디지탈 유로 검토
  . 2020년 9월 디지탈유로 상표 등록 완료
  . 2020년 11월,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공개 논의를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
  . 2021년 중반에 디지탈 유로화 발행 여부를 결정 예정
• 미국, 달러 패권 위협 염려로 주춤하지만 점점 논의 가속화
  . 중국이 빠르게 디지탈 위안화(DECP) 도입을 추진하자 미국도 반응이 높아지며 물밑으로 디지탈화폐 준비에 돌입
  . 2020년 1월 5일, 미국 통화금융청(OCC)은 국내 시중 은행들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및 달러 연계 가상화폐(스테이블 코인)를 사용한 결제 승인 등의 조치 단행
  . 2021년 여름, 연방준비제도는 암호화폐관련 조사 리포트를 올 여름 발표 예정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023년 디지탈 달러 공개를 예상한 적이 있음
  . 또한 미국이 BDC의 국제기준을 만드는데 타국들을 이끄는 역할을 맏고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냄
• 한국은행은 디지탕 원화 발행여부 결정하지 않음
  . 디지탈화폐(CDBC) 발행 위험을 점검하고
  . 2021년 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디지탈화폐 발행이 암호화폐 가격 전망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처럼 중국의 디지탈 위안화 발행과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디지탈화폐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국의 디지탈화폐 도입이 향후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탈화폐는 자산으로서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자산으로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하는 신사임당 5만권 자체로는 자산가치가 어느 날 30만원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국가가 발행한 10만원권 디지탈화폐가 어느날 100만원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를 갖지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일부 회사는 테슬라 전기차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발표했고, 페이팔과 같은 디지탈 페이 업체들도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추가했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마케팅 홍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식의 실제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하는 해커들은 추적이 어려운 비크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도 아주 드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을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가치는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한개가 8만달러가 되었다가 3만달러가 되기도 하니깐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의 가치는 거래 당사자들이 결정해 거래됩니다. 표준화된 정해진 가격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주도의 디지탈화폐가 활성화되면 암호화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리멤버 나우에서 이진우님은 심리적인 요인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더군요.

그렇지만 현재 암호화폐 가격 폭등에는 지금은 별 것 없지만 앞으로는 암호화폐가 산업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음때문에 크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와 디지탈화폐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산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만을 인정하고 거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의 무한한 가능성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기대한 측면이 상당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디지탈화폐가 본격화되면, 분산화를 외치며 국각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암호화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화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러면서 암호화폐의 잠재성에 대한 한계가 명확히 들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금처럼 일정한 가격 범위에서 가격이 안정화 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요즘 하도 논란들이 커서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 후 반등할 것 같으면서도 반등이 제한되는 모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