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 10일,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을 코로나19 진행 시나리오에 기반해 발표했습니다. 즉 코로나 확산이 현재에서 끝날지 아니면 겨울에 추가 확산될지에 따른 OECD 코로나 경제 전망 한 것이죠.
OECD가 발표한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흥이로운 것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2020년 겨울에 코로나19가 2차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즉 코로나19와 관련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현재 1차 코로나 팬데믹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바로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2020년 4분기이후 겨울시즌에 2차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면서 다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OECD는 코로나 경제 전망에서 2차 확산 시나리오를 반영함으로써 2차 확산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찬 확산을 가정한 경제 전망을 이제까지 나온 어느 경제 전망 보고서보다 암울합니다.
OECD 코로나 경제 전망 전망 요약
OECD가 전망하는 바에 따르면 코로나19가 1차 파동으로 끝난다면 세계경제는 2020년 -6% 성장할 것이면 OECD 실업율은 2019년 5.4%에서 9.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2차 파동까지 겹친다면 세계경제는 2020년 -7.6%로 한층 더 심한게 역성장한 후 2021년에도 2.1% 성장에 그칠것이며, 2020년 OECD 실업율도 10%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래는 OECD가 두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해 2019년 4분기 예측 당시를 100으로 놓고 각 시나리오들이 분기별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입니다.
확실히 코로나19를 1차 파동만 겪을 수 있다면 V자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2차 파동까지 겪어야 한다면 W자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나리오도 당분간 2019년 4분기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GDP 성장률
아울러 OECD는 미국을 비롯한 OECD 전체국가 및 글로벌 주요 국가 GDP 성장률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다르면 2020년 4월 IMF 전망과 달리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전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수 글로벌 -3% 성장할 것이나 중국, 인도 등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때 한국도 -1.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죠.
그런데 이번 6월에 발표된 OECD 세계경제 전망은 1차 파동만 겪을지라도 -6% 성장할 것이며, 중국)-2.6%)/인도네시아(-2.8%)/인도(-3.7%)도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 세계경제 성장률 -6.0%
- OECD 평균 경제 성장률 -7.5%
- OECD 발표 47개국 중 경제성장율이 양호한 국가는
. 한국 -1.2%
. 중국 -2.6%
. 인도네시아 -2.8%
. 인도 -3.7% - 미국 경제 성장률 -7.3%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6.0%에미치지 못함
일본 경제 성장를 -6.0%
아래 간단히 OECD가 발표한 47개국의 1차 파동만을 반영한 2020년 및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OECD 한국 경제 전망
OECD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차 파동만 감안 시 -1.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OECD 한국 경제 전망 Summary
한국은 코로나19의 첫번째 피해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 전략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내 경제에 대한 피해를 제한했고 생산량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계가 소비에 적극적이지 않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민간소비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 GDP는 1차 확산 시나리오에서 2020년에 -1.2%, 2차 확산 시나리오에서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불황은 특히 2차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시 수출과 투자를 감소할 것입니다.
정부는 가계, 중소기업 및 심각한 피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재정 건정성은 위기가 지속될 경우 경제 부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여력을 제공합니다.
불평등을 억제하고 경제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소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및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훈련 및 기술 향상을 촉진하면 지속 가능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회복이 촉진될 것입니다.
대대적 봉쇄없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
한국 최초의 코로나19 사례는 1월 20일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 대구 지역에서 감염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3월 초순부터 신규 발생 건수가 급감하고, 3월 24일 이후 일일 사망자 수는 4월 하순까지 0명 안팎으로 감소하는 등 발병이 급속히 억제됐습니다.
지난 5월 일부 지역감염집단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 발생하는 감염의 수는 매우 적으며 사망자는 거의 없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및 워크스루 시설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클러스터에서의 광범위한 테스트, 감염자의 추적 및 격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보건 부문에 추가 자원이 신속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어떠한 봉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고, 재택근무 및 집단 회의 지양을 권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조치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3월 초였던 개학은 연기됐다가 4월 중순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및 워크스루 시설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클러스터에서의 광범위한 테스트, 감염자의 추적 및 격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보건 부문에 추가 자원이 신속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어떠한 봉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고, 재택근무 및 집단 회의 지양을 권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조치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3월 초였던 개학은 연기됐다가 4월 중순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성장 여력이 줄고있다.
국내총생산(GDP)은 가계소비가 급감하고 수출이 위축되면서 2020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특히 관광, 여행, 호텔, 식당, 문화, 석유화학, 자동차, 해운, 조선산업에서 타격이 극심했습니다.
4월에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47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50만명이 임시 휴직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2월 3.3%에서 4월 3.8%로 높아졌습니다.
공급망 붕괴와 수요 감소 모두 일부 업종의 중단으로 이어졌고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4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consumer prices)는 지난 3개월동안 하락하고 있으며 핵심물가지수(core consumer prices)는 2020년 5월까지 작년 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광범위한 정부 지원으로 충격 약화
한국 정부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총 GDP의 약 3.1%에 달하는 추가경졍예산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추가경졍예산 63%는 부채로 충당될 것이며, 나머지는 정부 지출의 절감을 통해 자금을 조달될 것입니다. 유동성 충당금과 신용보증을 더하면 정부 지원금은 GDP의 14.3%로 높아집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보건부문 재원과 중소기업 지원 대출, 가계 긴급지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고용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이 쿠폰 형태로 전 가정에 제공되었습니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와 같은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GDP 2%의 정부 후원 기금이 설치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0.50%로 두 단계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고, 공개시장 영업에 대한 적격 담보를 넓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중에서도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 은행 대출 장려 등을 위해 시장 개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황, 특히 코로나 2차 발호 시 한국 경제 회복을 방해할 것
2020년에 예상되는 GDP의 위축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완만합니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가계 소득 감소와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는 가운데,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민간소비는 회복될 것입니다. 산업 생산도 정상화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한동안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이러한 조정의 직격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녹색사업을 구축한다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예상보다 높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다시 발호하는 2차 충격이 온다면, 민간소비는 추가 단기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또한 장기간 수출 부진에 직면하고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 필요
한국 정부는 경제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고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 속도를 고려해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공공 지출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부 부채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커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완전한 보장범위를 감안할 때 추가 경기 부양은 필수적입니다.
전체 인구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적절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은 소비를 가속화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노동력 재분배를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과 재교육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고용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