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노동계급은 4개로 분화되고 불평등을 심화된다, 로버트 라이시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UC 버클리 교수)가 가디언 기고문에서 코로나 시대 노동계급은 4개로 나누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의 가디언 기고문을 번역 소개해 봅니다. 이 기고문의 정보 및 번역 일부는 손재권님의 뷰스 레터(Views Letter)를 참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링크된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 홈페이지에도 실려있습니다.

Covid-19 pandemic shines a light on a new kind of class divide and its inequalities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분열 심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4개의 새로운 노동계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재택근무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원격노동자(The Remotes)
• 어쩔수 없이 출근해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필수 노동자들(The Essentials)
•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고되거나 휴직중인 무급자들(The Unpaid)
• 코로나 팬대믹 대응에 대처가 불가능한 잊혀진 자들(The Forgotten)

아래는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계급 분화를 풍자한 한겨례신문 만평입니다.

1. 원격노동자(The Remotes)

첫번째 계급은 ‘원격노동자(The Remotes)’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35%에 해당하고 이들은 전문직, 관리, 기술인력입니다. 랩톱 컴퓨터에서 장시간 일하고, 화상회의에 의존하고 전자 문서를 작성 검토하는 노동자들이죠.

이들의 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여행도 못 가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입니다.

이들은 자택근무로 지루해하거나 불안해 자지만 다른 세 노동 계급에 비해서 형편이 넉넉합니다.

2. 필수 노동자(The Essentials)

두번째 계급은 ‘필수 노동자(The Essentials)’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30% 정도로, 자택격리에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약국 직원, 창고 직원, 배달원, 트럭운전사, 경찰관, 소방관 등입니다.

너무 많은 ‘필수 노동자(The Essentials)’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 유급 병가, 의료 보험, 그리고 보육 지원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 계급들은 취약한 보호 조치로 인스타카트, 아마존, 월마트, 홀푸드 같은 기업에서 노동자 행동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노동자들은 작업 중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산업안전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민간 사업주들이 필수 노동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3. 무급자들(The Unpaid)

세번째는 ‘무급자들(The Unpaid)’입니다. 이 계급은 대공항 당시와 마찬가지로 곤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보다도 더 큰 집단입니다.

이러한 ‘무급자들(The Unpaid)’ 일부는 휴직하거나 유급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인 43%는 자신 또는 그들 가족 중 누군가가 실직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 920만명이 해고되면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직업 중 상당수가 소매업, 식당업, 접대업과 같이 원격으로 일 할 수 개인 서비스업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정리해고는 뉴스 기관과 기술 회사, 소비재 제조업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급자들(The Unpaid)’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세를 내기 위해 현금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달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개월을 버티기에 충분한 긴급자금(emergency funds)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도 그들을 케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지난 주 재무부에서 발송한 긴급 재난금은 먹고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너무 적습니다.

실업수당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업 급여 사무소((unemployment offices)는 실업 급여 신청이 너무 많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출은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비교적 큰 규모 사업체 및 네트워킹 능력이 좋은 일부 사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지난 수요일,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에 반대하며, 대신 주정부들이 대신 파산을 선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무급자들(The Unpaid)’이 절실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돈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절박함이 코로나19에 대한 안전보다 ‘경제 재개방(reopen the economy)’ 요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에 대한 위협과 식탁에 올라 올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4. 잊혀진 자들(The Forgotten)

네번째 계급은 ‘잊혀진 자(The Forgotten)’입니다. 이 계급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이 볼 수 없는 장소(감옥, 불법 이민자 수용소, 이주 농장 노동자 캠프, 인디언 거주지역 Navajo Nation, 노숙자 쉼터, 그리고 양로원 등)들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수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민 대부분은 집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17,000명 이상 남녀들은 약 100여 곳의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모두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누구도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불균형

놀랄 것도 없이, 필수 노동자(The Essentials) ‘무급자들(The Unpaid)’ 그리고 ‘잊혀진 자(The Forgotten)’들은 불균형적으로 가난하고, 흑인이며, 라틴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불균형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조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33%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지만, 이들 인구 비중은 겨우 14%에 불과했습니다.

인디언 거주지역인 Navajo Nation은 이미 미국 내 13주의 사망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감염원 10곳 중 4곳이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었습니다.

이 세 그룹은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워싱턴이나 주 수도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로비스트와 정치 활동 위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격노동자(The Remotes)들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오. 이는 코로나19의 계급적 불평등때문이 아닙니다.

필수 노동자들(The Essentials)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무급자들(The Unpaid)’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터로 몰려 나온다면, 그리고 ‘잊혀진 자들(The Forgotten)’이 진짜로 잊혀진다면 아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몇년은 아니드라도 몇달동안은 계속 질병과 죽음을 퍼트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