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o] 석학 32인의 코로나 이후 변화 전망(3/4) – 정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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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POLITICO)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집단 지성을 활용해 예측해 보고자, 석학 32명의 코로나 이후 변화 전망 예측을 보도했는데요. 여기서는 코로나 이후 정부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Coronavirus Will Change the World Permanently. Here’s How.

이 예측은 공동체(Community), 기술(Tech), 건강/과학(Health/Science), 정부(Government), 선거(Elections), 글로벌 경제(The Global Economy), 생활양식(Life Style)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문별로 아주 깊게 풀어 쓴 논문이 아니라 개괄적인 변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각 주제별로 큰 부담없이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2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따라서 이 긴 내용을 4가지 분야로 나누어 4편에 걸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7명의 석학이 예측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한 공동체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happist.com/571495/%ec%bd%94%eb%a1%9c%eb%82%98-%ec%9d%b4%ed%9b%84-%eb%b3%80%ed%99%94-%ec%a0%84%eb%a7%9d-%ea%b3%b5%eb%8f%99%ec%b2%b4/

또한 기술 및 건강/과학 관련 전망을 살펴본 두번째 글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경제 변화 및 생활양식(Lifestyle)변화는 아래 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happist.com/571524/%ec%bd%94%eb%a1%9c%eb%82%98-%ec%9d%b4%ed%9b%84-%ea%b8%80%eb%a1%9c%eb%b2%8c-%ea%b2%bd%ec%a0%9c-%eb%b0%8f-%ec%83%9d%ed%99%9c%ec%96%91%ec%8b%9d-%eb%b3%80%ed%99%94/

코로나 이후 변화 전망 – 정부의 변화

  1. 대면 접촉의 기피, The personal becomes dangerous.
    데보라 타넨(Deborah Tannen) 조지 타운(Georgetown)대 언어학과 교수
  2. 새로운 유형의 애국심(진영 중심의 적 개념 희석), A new kind of patriotism
    마크 로렌스 슈 라드 (Mark Lawrence Schrad), 빌라노바 대학의 정치학 부교수
  3. 양극화의 쇠퇴, A decline in polarization
    피터 T 콜먼(Peter T. Coleman), 컬럼비아대 심리학과 교수
  4. 최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 회복, A return to faith in serious experts
    톰 니콜스(Tom Nichols), 미국 해군 전쟁 대학의 교수
  5. 개인주의 축소, Less individualism
    Eric Klinenberg, 뉴욕대 사회학 교수
  6. 종교 예배 문화의 다양화, Religious worship will look different
    Amy Sullivan, Vote Common Good 대표
  7. 새로운 형태의 혁신 촉발, New forms of reform
    조나단 로치(Jonathan Rauch),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8. 온라인 도구에 대한 규제 장벽 붕괴, Regulatory barriers to online tools will fall
    캐서린 맨구워드(Katherine Mangu-Ward), Reason magazine 편집장
  9. 건강한 디지탈 라이프 스타일 제공, A healthier digital lifestyle
    Sherry Turkle, MIT의 과학기술 사회학 교수
  10. 가상 현실의 발전, A boon to virtual reality
    엘리자베스 브래들리(Elizabeth Bradley), 바사르 대학 총장
  11. 원격 진료의 부상, The rise of telemedicine
    Ezekiel J. Emanuel,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료윤리 및 보건정책학과장
  12. 패밀리 케어 중요성 증대, An opening for stronger family care
    Ai-Jen Poo, 국제노동자연맹 국장
  13. 거대 제약회사로서 국가, Government becomes Big Pharma
    Steph Sterling, 루즈벨트 연구소 부사장
  14. 과학지배 시대의 재림, Science reigns again
    Sonja Trauss, YIMBY Law 전무
  15. 가상 의회의 시대, Congress can finally go virtual
    Ethan Zuckerman, MIT 미디어 아트 및 과학 부교수
  16. 큰 정부의 귀환, Big government makes a comeback
    마가렛 오 마라 (Margaret O’Mara), 워싱턴 대학의 역사교수
  17. 정부 서비스 본연의 특성 회복, Government service regains its cachet
    릴리아나 메이슨(Lilliana Mason), 메릴랜드대, 칼리지 파크(College Park) 정치학 부교수
  18. 새로운 시민 연방주의, A new civic federalism
    Archon Fung, 하버드대 John F. Kennedy School 교수
  19. 규칙의 비현실성 노출, The rules we’ve lived by won’t all apply.
    아스트라 테일러 (Astra Taylor), 영화제작자
  20. 정부기관의 신뢰 회복, Revived trust in institutions
    가쿠타니 미치코(Michiko Kakutani), 베스트셀러 작가
  21. 정치적 봉기 가능성, Expect a political uprising
    Cathy O’Neil, 알고리즘 감사 기업 CEO
  22. 전자 투표로의 전환, Electronic voting goes mainstream
    Joe Brotherton, 전자 투표관련 스타트 업 Democracy Live 대표
  23. 선거는 하루만 아닌 한달동안 진행, Election Day will become Election Month
    리 드루트만 (Lee Drutman), 뉴 아메리카 파트너
  24. 우편 투표가 새로운 표준이 되다, Voting by mail will become the norm
    Kevin R. Kosar, R Street Institute 연구소 부소장
  25. 대량 소비에 대한 규제, More restraints on mass consumption
    소니아 샤 (Sonia Shah), 저자
  26. 국내 공급망 강화, Stronger domestic supply chains
    Todd N. Tucker, Roosevelt Institute의 거버너스 연구 책임자
  27. 불평등 격차 확대, The inequality gap will widen
    Theda Skocpol, 하버드대학 정부와 사회학 교수
  28. 오락에 대한 갈망 증대, A hunger for diversion
    메리 프랜시스 베리(Mary Frances Berry),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미국사 연구 교수
  29. 회식 문화에서 혼밥으로, Less communal dining—but maybe more cooking
    Paul Freedman, 예일대 역사 교수
  30. 공원의 부흥, A revival of parks
    Alexandra Lange, Curbed의 건축 비평가
  31. 패러다임적 변화에 대한 이해의 변화, A change in our understanding of ‘change
    Matthew Continett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파트너
  32. 습관이 지배하는 사회의 종말, The tyranny of habit no more
    Virginia Heffernan, Magic and Loss : The Internet as Art의 저자

15. 가상 의회의 시대, Congress can finally go virtual

Ethan Zuckerman, MIT 미디어 아트 및 과학 부교수

코로나19는 많은 기관들이 가상 운영의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받을 수 있는 곳은 미국 의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회가 계속 필요하지만, 집회를 10명 이하로 제한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하원의 회의를 지속하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하원의원 중 적어도 두 명이 이미 코로아19 학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회의서 회의를 지속하는 대신, 의원들이 그들의 지역구로 돌아가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시기입니다.

이러한 지역구 활동은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 일뿐만 아니라 추가 부수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과 더 가깝게 접촉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관심과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 - 하원은 가상화가 가능할까? 미국 하원 회의 모습,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090909, Image from Wikipedia
미국 하원 회의 모습,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090909, Image from Wikipedia

로비스트들이 워싱턴에서 끝임없는 여는 파티와 리셉션을 지역구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으로 로비 등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우기 의회가 가상으로 운영된다면 로비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집니다

장기적으로 가상화 된 의회는 미국 하원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선거구 재분배와 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언 수는 1920년대 이래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하원이 처음 생길 때 하원의원 1명당 3만명정도를 대표했지만 이제는 77만명을 대표합니다.

가상 의회가 18세기가 아닌 21세기 기술을 사용하여 그 일을 더 잘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조지 워싱턴이 규정한 3만명당 하원의원 체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16. 큰 정부의 귀환, Big government makes a comeback

마가렛 오 마라 (Margaret O’Mara), 워싱턴 대학의 역사교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연방 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와 같은 정부가 평소보다 훨씬 더 미국인들에게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공중 보건 관계자들의 일일 브리핑에 채널을 맞추고, 주시사의 기자회견을 듣고 국가 지도자들에에 도움과 희망을 기대하면서, “큰 정부”가 우리의 삶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공공 인프라에 대한 40년간의 투자 해체와 공공 전문가 해고로 초래한 치명적인 결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거대한 경제 구제 금융안의 신속히 통과를 위해 그 어느때다도 더 크고 현명한 정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17. 정부 서비스 본연의 특성 회복, Government service regains its cachet

릴리아나 메이슨(Lilliana Mason), 메릴랜드대, 칼리지 파크(College Park) 정치학 부교수

레이건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나쁘다고 널리 받아들여진 이러한 생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정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세계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나왔고,당신네들을 도우러 왔습니다.”는 말을 듣는 것은 더이상 무섭지 않습니가.

사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것에 대한 애국적인 명예가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 새로운 시민 연방주의, A new civic federalism

Archon Fung, 하버드대 John F. Kennedy School 교수

제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가 더 강한 미국 정부와 국가적 결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주와 지역이 정의, 연대, 그리고 장기적인 민주주의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민 연방주의의 씨앗을 뿌릴지도 모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지금 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 리더십의 실패를 비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몇몇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 위기를 대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시민,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힘을 합친 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바이러스학 연구소가 CDC와 다른 기관을 훨씬 능가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지사, 시장, 교육 당국 및 고용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캠퍼스와 다른 장소를 폐쇄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이 길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사회의 시민 조직은 집에 머물고, 소득을 잃고, 그들의 아이들을 집안에만 머물렉 하고, 자기 격리를 하고, 사재기를 자제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의료 물자와 다른 자원들을 모아서 의료 종사자들을 기탁하는 책임과 이타주의를 장려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금세기 인류에 대한 가장 긴급한 도전입니다.

새로운 연대 의식을 이용하여, 주와 도시의 시민들은 기후 변화와 역사적인 불평등 시대를 경제적 포함의 하나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9. 규칙의 비현실성 노출, The rules we’ve lived by won’t all apply.

아스트라 테일러 (Astra Taylor), 영화제작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간단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선출된 관리들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해온 많은 정책들은 적용하기 불가능하고 실용적이지 못했습니다.

2011년 월가 점령 운동가들이 학자금 대출과 의료 부채에 대한 채무 취소를 요구했을 때, 주류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몇년간 계속 추진해 왔고 주류 언론등은 여전히 우리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규칙”이 불필요했고, 단순히 사회를 더 깨지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퇴거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은 정부 건물에 수용되고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수도와 전기요금이 밀린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급 병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권리가 될 수 있고, 담보 대출금을 늦게 갚는다고 압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연방 학생 대출에 대한 이자를 동결했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州)에 빚진 모든 의료 및 학생 빚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더 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학생 대출에 대한 징수 일시 중단 또는 완전한 취소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규칙이 왜 규칙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닏.

이것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영구적으로 변경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만들 전례없는 기회입니다.

20. 정부기관의 신뢰 회복, Revived trust in institutions

가쿠타니 미치코(Michiko Kakutani), 베스트셀러 작가

한 가지 희망인 것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사용한 제도와 가치관이 민주주의의 기능과 국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자유를 보존하고, 우리 국가 안보를 감독하는 일을 위임받은 기관들을 포함한 정부기관들이 (정치적 충성파들이 아닌) 전문가들로 충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결정은 합리적인 정책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과 역사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적 지식(트럼프적인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나 정치적 편의성(political expediency), 또는그라비티의 레인보우에서 토마스 핀촌(Thomas Pynchon)이 “시시비, 변덕, 환각, 만능의 혼돈”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정책 대신, 우리는 다자 외교로 돌아가야 하며, 기후 변화나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다룰 때 동맹국들은 물론 적대국들과의 협력 역시 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중의 신뢰가 국정 지배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학자 존 M. 배리는 2004년 저서 “大인플루엔자 대유행(The Great Influenza)”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독감 대유행의 참혹한 연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대재앙의 주요 교훈을 “권위 있는 사람들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왜곡하지 않고, 아무것도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21. 정치적 봉기 가능성, Expect a political uprising

Cathy O’Neil, 알고리즘 감사 기업 CEO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에는 새로운 정치 봉기(Occupy Wall Street 2.0) 포함될 것 같습니다. 더우기 이번에는 지난 2011년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로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는 Occupy Wall Street 시위 모습, Image from occuoy.org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는 Occupy Wall Street 시위 모습, Image from occuoy.org

일단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가 끝나면, 우리는 부유하고, 네트쿼크가 좋고, 자원이 풍부한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관리되는 반면 우발적이고, 가난하고, 낙인이 찍힌 지역사회는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정치적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동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지고 방치된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의 요구가 만성적으로 방치되었었고 정치적인 요구도 무시되어 왔다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글

그리고 마직막 부분인 세계 경제 변화 및 생활양식(Lifestyle)변화는 아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happist.com/571524/%ec%bd%94%eb%a1%9c%eb%82%98-%ec%9d%b4%ed%9b%84-%ea%b8%80%eb%a1%9c%eb%b2%8c-%ea%b2%bd%ec%a0%9c-%eb%b0%8f-%ec%83%9d%ed%99%9c%ec%96%91%ec%8b%9d-%eb%b3%80%ed%99%94/

코로나 팬데믹 관련 참고 글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또는 코로나19 전망 등과관련해 아래 글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FP] 세계 석학 12명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전망 – 중국 중심의 세계화 가능성

[MIT Tech Review] 코로나 판데믹으로 감시 시스템이 보편화 된 뉴 노멀이 온다

[FT] 유발 하라리 경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좌우할 2가지 선택

[WP] 새로운 코로나 경제,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한 거대한 실험

[Atlantic] 코로나 팬데믹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by 에드 용

[WSJ] 코로나 팬데믹 이해 – 어떻게 전염병은 문명을 바꾸는가?

한국 코로나19 전략을 멋지게 설명한 강경화장관의 BBC인터뷰 번역

코로나19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 4가지와 비지니스 기회, 중국 사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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