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코피 전략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엄청나게 멍청한 전략이기도 하다.

Washington Post의 국제분쟁 전문가 Josh Rogins가 이번 평창에서 진행된 외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코피 전략, 북한 핵시설 등을 타격해서 북한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군사 작전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엄청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페북에서 김현성님의 소개글 및 워싱턴포스트 글을 간략 번역해 공유드립니다.

한반도 전쟁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디고 있다니 섬뜩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대합니다. 너무나 많은 민초들의 피를 요구합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의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 엄청 멍청한 짓이다.

An attack on North Korea would be massive — and massively stupid

북한 정권에 대한 코피(“bloody nose”)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공격은 제한없이 전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관리들과 대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 어떤 공격도 제한되지 않을 것이며 관리들과 대리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엄청나고 압도적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 북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의 북한 군사 작전을 고려하고 있자는 보도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미 행정부는 김정은이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부인하는 모든 것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고려하는 군사 옵션은 거대하고, 복잡하고 파괴적인 옵션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열린 뮌헨 안보 회의에서 미 상원 의원 James E. Risch는 (미국과 북한의) 충돌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일찌기 한번도 보지 못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대통령은 현재 제재하에서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 단계”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단계 조치는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세계에 불행한 일이 될 수도있다. 우리는 거래를 할 수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인가는 일어나야만 한다.” “고 그는 말했다.

정보기관이 김정은이 워싱턴을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의 두가지 대외 정책은 전쟁을 피하고 위험한 위협을 최소화시킨다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을 다룰 때 트럼프와 오바마의 정책은 서로 출될된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가 현 상황에 “실망”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을 선호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역시 이 일하기에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무력 타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H.R. 맥 매스터(McMaster)대신해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진 존 볼튼(John Bolton)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현재의 제재가 실패하면 강력한 실력 행사를 통해서 예방 전쟁을 치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지난 주 다니엘 모건(Daniel Morgan) 국립 안보 대학원에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기지, 잠수함 기지, 포병, 박격포, 미사일 등을 모두 동시에 파괴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존 볼튼(John Bolton)은 김정은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가졌던 핵 시설 확보를 위해 북한에 미국과 한국군 병력 배치가 요구될것이라고 예측했다.
볼튼 대사는 (이 과정에) 중국이 사전에 참여해 (중국) 이익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나의 주장은, 우리가 이것을 쉬운 방법이나 어려운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는 북한 정권의 통제된 붕괴를 위해 중국이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설득 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볼턴은 말했다.

볼튼은 김정은이 어디에 무기를 숨겨 놓았는지 모두 알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의 위험이 잠재적인 비용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그 비용에 대한 진정한 계산에는 미국이 건설해온 70년간의 지역 안정에 기반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무너질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미국은 재건 및 난민 지원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책임있는 지역 지도자로서 역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큰 전략 목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항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New American Security Center의 수석 고문 인 Patrick Cronin은 주장한다.

트럼프의 다가오는 결정은 전쟁과 핵국가로서 북한의 수용이라는 이분적 선택이 아니다. 외교적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한국 정도가 주도하는 중간 옵션을 우선 따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는 한국의 보수 야당의 계획 핵 억지력, 봉쇄의 단계적 강화 수단을 써야 한다.

미국, 일본, 한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개발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바꾼 것을 인정해야 하며, 새로운 군사력 증강과 3자 군사 동맹으로 균형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은 어떠한 제재보다도 더 중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런 다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험을 완화하고 보안 강화, 해상 저지, 사이버 범죄 및 정보 침투를 포함하여 북한 내부에서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전략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무모하고 치명적인 전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