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SK간 접속 비용 논란에서 생각해 보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매튜님이IT 기술 사대주의 라는 글에서 이번 문제가 된 페이스북과 SK간 망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정리했길래 생각을 정리할 겸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1. 페이스북과 SK간 갈등 요인은 무엇일까? – 캐시 서버 비용을 누가 댈까?

현재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데이타를 원활이 전달하기 위해서 KT로부터 캐시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이 캐시 서버까지 전달하는 데 이를 KT 국제망을 이용하고 이 망 비용을 KT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캐시 서버를 사용하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SK 사용자나 LG 사용자도 모두 연결해서 사용해왔는데요. 이렇게 SK 사용자나 LG 사용자가 KT망을 사용해도 통신사업자간은 서로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미래부 상호접속료 고시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접속통신료는 용량단위 방식(정액제)에서 트래픽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종량제)로 변경되었고, 통신 3사간에도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KT망에 접속하게되면 SK나 LG는 KT에 접속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된거죠.

▽ 국내 통신 기업과 페이스북 연결 구성도,
이미지는 디지탈타임지에서 인용함

(아마 추정컨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페이스북의 트래픽이 증가하니 SK에도 캐시 서버를 따로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서로 의견이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는 SK가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바뀐 고시로 영향을 받는게 SK거든요.

협의 과정에서 SK는 페이스북에 해외망 사용료, 트래픽 비용, 전기료 등 부대비를 내라고 요구했고 페이스북이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갈등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SK사용자나 LG 사용자의 KT 캐시 서버 접속을 막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조사가 진행중이니 확실한 결론이 나오겠죠.

위 내용들은 ZDNet Korea의페북-통신사, 접속제한 공방…진실은?라는 글을 참조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의 책임은 통신사업자로서 역활을 회피하려고 한 SK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KT 접속을 막아 버린 페이스북의 행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망 사용료의 국내 기업과 외국기 업간 차별 – 망 중립성에 근거해 국내 기업 해외 기업에 똑같은 기회를 줘야

이렇게 페이스북과 SK간 이슈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망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망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확전되고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인터넷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숙 네이버의장이 ‘망 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예전에도 ‘망 사용료’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시작점을 만들길 바란다.
네이버는 지금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내게 되더라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이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체적인 인터넷 업계에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망 사용료’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 통신사의 요구대로 ‘망 사용료’를 누구나 지불하는 상황은 투자 여력이 적은 스타트업같은 작은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 따라 형평성과 작은 스타트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마 이런 요구의 행간은 인터넷 망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가 모두 지고 ‘망 사용료’를 없애는게 답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솔류션에 대해 통신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신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죠.

3. 통신사에 절대 책임이 있을까? – 인터넷 영역에서는 그렇다고도 할 수 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을 통한 부하 발생(트래픽)은 사용자든 기업이든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이타의 유형이나 인터넷 주소나, 사업자나 단말이나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대우되고 과금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망 중립성관련 이미지.

이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망 중립성이 크게 훼손 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훼손의 1차적인 책임에는 통신사가 있다는 지적이구요.

그 동안 통신사가 독점적 지위 그리고 정부의 지지를 토대로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알게 모르게 인터넷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 인터넷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게 떼문에 경쟁력있는 인터넷 업체 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합니다.

구글 유튜브는 동영상 스트리밍 망을 공짜로 사용하지만 국내 아프리카 TV 같은 업체는 엄청난 망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그러다보면 유튜브의 라이브 채널이나 페이스북의 Live와 같은 많은 데이타를 사용해야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국내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밀려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아직까지 서비스를 하느냐고 비아냥을 받는 형편이죠.

당장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국내 업체는 Traffic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외국 서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업체는 클래야 클 수없는 환경인거죠. 저도 이 사이트의 호스팅을 국내 업체를 사용하다가 너무 불리한 조건들이라서 국내 업체를 포기하고 Vultr이라는 미국업체가 일본에 구축한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진코믹스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도 속도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충분한 대만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역차별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인터넷 발전을 위해서는 풀어야만 하는 숙제이고 이는 통신사가 마음을 비워야 가능합니다.

이번 페이스북과 SK간 갈등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이겨서 망 중립성이 더 확보되길 바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망 중립성에 대한 글을 꾼준히 올려온 김인성의 Digital 道에서는 [기고] 페이스북이여, 한국 IT를 구원하소서라는 글로 페이스북이 제대로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ICP, Internet Content Provider) 면제를 받아도 될까?

이번 페이스북과 SK간 갈등에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라는 측면에서 페이스북은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갈수록 동영상 사용량이 높아지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는데 이를 누가 대응해야 할까요?

통신사들이여 ‘통신망 투자와 유지 보수를 통신업체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을 위시로 한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ICP, Internet Content Provider)들은 인프라의 과실만 따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통신사들이 데이타 사용 비용을 받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통신사업자가 단독으로 책임지기에는 소비자가 불편해지는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로서는 받은 요금내에서 서비스 한다면 조만간 일정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뭐 경쟁 사회니 더 유리한 통신로로 갈아 타면 된다고 주장 할 수도 있겠지만 임계치에 이르면 그 주장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1. 페이스북의 비지니스 모델과 사용량 증가 추이

페이스북의 비지니스 모델은 무엇일까? 공짜로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 단체일까?

페이스북은 SNS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고 여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광고를 집행해 광고비로 돈을 버는 비지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공유하고 동영상을 공유하고 메세지를 보내는 SNS를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 상요자의 데이타를 제공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소비자의 데이타를 톧로 광고에 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하는데 사용합니다.

블로터에서 안상욱님이 세상에 ‘공짜 페이스북’은 없다 라는 글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비지니스 모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아 그 설명과 이미지를 참조하였습니다.

▽ 페이스북 비지니스 구조

물론 페이스북의 SNS 기능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겠지만 페이스븍은 위와 같은 비지니스 모델을 통해서 승승 장구합니다.

아래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매출 $26$는 아직 구글이나 아마존 매출과 비교하면 작을 수 있지만 회사의 역사를 고려할 시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광고 매출 추이(2009년 ~ 2016년)

▽ 분기별 페이스북 월간 사용자 수

5.2.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ICP, Internet Content Provider) 우위의 시대, 망 중립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

페이스북 상황을 살펴보는 이유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이 이제는 자그만한 인터넷 스타트업이 아니라 IT 산업을 이끌어 가는 거대 공룡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IT업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더 이상 AT&T, Verizon, SK같은 통신업자들이 아닙니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ICP, Internet Content Provider)들이 업계를 리딩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폭증하는 프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이라는 컨셉이 더 이상유효하지 않는 시댕가 도래핮 않았난 싶습니다.
어쩌면 망 중립성이란 단어는 도그마가 되어가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공공재라고 한다면 국유화해거 진짜 중립성을 담보해 주든지 이게 어렵다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ICP, Internet Content Provider)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같이 인프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3.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하다.

페북을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전 정보 공유하는 목적을로 사용합니다 ㅎㅎ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공유 받죠) 간단히 생각을 적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최근 스마트폰/태블릿의 데이타 사용량을 보면 페이스북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텍스트 글만 읽지 동영상을 열어서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사용 트래픽의 절반가까이가 페이스북에서 나옵니다.

▽ 테블릿 데이타 사용 내역 캡춰

1. 왜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페이스북의 트래픽이 엄청 증가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페이스북 광고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은 보든 말든 소리는 내지 않고 중간 중간에 동영상을 배치해 놓고 그냥 틀어버립니다. 근처 페이지를 지나가면 보는 것에 상관없이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트래픽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페이스북으로서는 광고 효과를 극대활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페이스북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현재 경영환경을 최대한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 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향후 설비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트래픽을 독점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4. 데이타가 무제한 제공하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므로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합니다. 1차로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통신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겠지만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는 트래픽 증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페북이나 유튜브처럼 무한 트래픽을 발생하는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5. 요즘 마크 저커버그의 하바드 졸업 축사가 회자되던데 거기서 마크 저커버그는 기회의 평등을 목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기회의 공평함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세계 공동체를 주창한 마크 저커버그의 2017년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