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출산율 4년째 세계 꼴찌…‘한국의 미래’가 흔들린다

저출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폭발시점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은 이제 한국인의 존재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국내 출산율의 극적인 반전이 없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수를 감소시켜 국력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통계청의 출생통계 집계 결과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2007년 49만3000명보다 2만7000명이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역시 2007년 1.25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내려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게 되며, 노동력의 주축인 30, 40대 인구수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주택·노동시장 등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5~10년 이내 본격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 세계 최저의 출산율 =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0명에 달했다. 하지만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결과로 1970년 4.53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1975년 3.47명, 1980년 2.83명까지 내려갔다. 이후 계속 하락추세를 보인 출산율은 2001년 1.30명을 나타내더니 2005년 1.08명까지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 각각 1.12명과 1.25명을 기록, 잠시 올라가는 듯했던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대체수준(인구를 현상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은 선진국의 경우 2.1명으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그 결과 총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이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인 1.6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프랑스는 2.0명, 스웨덴은 1.85명, 미국은 2.1명의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들 국가는 물론, 세계적인 저출산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1.2명), 스페인(1.3명), 일본 (1.32명) 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앞당겨지는 고령사회 = 인구감소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고령화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을 경우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웃돌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 2016년엔 유소년인구(0~16세)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8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 기간이 각각 18년과 8년의 기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데 73년, 다시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21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각각 115년과 39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으며, 독일도 40년과 37년에 걸쳐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으로 예측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준다.

◆ 잠재 성장률 둔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과 정부 재정수지 악화는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2명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 2040년대 0.74%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내수가 위축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질 좋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또 초·중·고·대학생 등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당연히 각급 학교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6~21세의 전체 학령인구는 2005년 1058만명에 달했지만 2020년엔 743만명, 2030년 616만명, 2050년 460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사진 = 신창섭기자 bluesky@munhwa.com
자료원 : 문화일보  2009-06-02

서울 강남구, 여섯째 낳으면 출산장려금 3천만 원 지원

 [뉴스데스크] ◀ＡＮＣ▶   | 기사입력 2009-06-03 22:32 | 최종수정 2009-06-03 22:41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강남구가 셋째를 낳으면 500, 넷째는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달 26일 넷째 아이를 출산한 김동원 씨 부부.  가족을 맞은 기쁨에다 뜻하지 않은 반가운 소식도 접했습니다.
출산 하루 전에 바뀐 조례에 따라 구청에서 출산 축하금 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ＳＹＮ▶ 김동원/서울 강남구 개포동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받은 것이 (아이가) 큰 복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울 강남구의 출산율은 불과 0.78명.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1.19명인데,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꼴찌 중의 꼴찌인 셈입니다.

강남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셋째 아이를 낳으면 5백만 원, 넷째 천만 원, 다섯째 2천만 원, 여섯째 이후엔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보육비도 100% 지원해줍니다.
도로 정비 등 각종 사업을 보류해 16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ＳＹＮ▶ 이삼식 박사/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부라든가 우리 한국사회가 애를 낳고 키우기가 좋은 환경이 돼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 출산 지원책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는,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박민주 기자 minju@imbc.com)

“돈줄게,애 낳아도”‥불붙은 저출산대책 경쟁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서울 각 자치구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 대책 내놓기 봇물]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의무화
#셋째 자녀 출산시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교환권
#둘째 낳아도 보육료 50% 지원

최근 서울 자치구들이 내놓은 저출산 극복 대책이다. 출산율 저조로 인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옛말이 됐다.
각 자치구들은 저출산, 상주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앞다퉈 출산장려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로 인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정책경쟁이 다소 과열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면 되니”…짭짤한 출산장려금=각 자치구들은 2007년부터 시행해온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자녀 이상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지원금액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둘째 자녀의 보육료 50% 또는 양육수당 월 1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100% 또는 양육수당 15만원 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중구는 “2007년부터 이미 둘째 2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열째 이상부터는 3000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해왔다”고 나섰다.

성동구도 내년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넘는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6월 초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어느 구가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나”=장려금 외에 자치구들이 제안하는 혜택은 각양각색이다.

은평구는 이번달부터 최저생계비 5인 기준으로 소득·재산 200% 이하 다자녀 가구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을 제공한다.

강남구는 △3자녀 이상 구립문화체육센터 80% 감면 △미혼남녀 연 2회 이상 만남이벤트 주선 △결혼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 융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6월 초부터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3%를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육아용품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차량 취등록세 50% 감면
△부동산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등을 실시한다.
출생카드에 아기사진 붙이기, 출산축하카드 발송 등도 신경쓴다. 강남구와 성동구 등은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 심화될 듯”=자치구들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인구감소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정착인구를 늘려 도심공동화현상을 막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구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구의 존립과 관계가 깊은 저출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긴박한 상황 때문에 구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돈이 많은 강남구가 출산장려금을 팍팍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 셋째 이상 낳는 것은 무리지 않겠느냐”며
“각 자치구에서 이미 좋은 대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책 마련과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